[별표2-1]

비목별연구비 계상 및 정산 기준

가. 용역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정산

○ 용역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함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한다.

◦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하여 사업공고 시 별도로 공지한 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과 참여율에 따라 연구기간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다.

<검역본부 용역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5급 상당이상 직원	7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참여연구원 변경 및 아르바이트생 등)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참여연구원변경통보서,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잔금) 및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해당시)

※ 불인정액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산정기준 초과금액

[경 비]

경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다만,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외여비는 세부과제당 1인 1회에 한정하며 최대 2인 이내, 체제비는 200만원 이내로 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자체기관승인사항과 동일여부 확인

◦ 계약액 20%이상 증액여부 확인 및 사전승인요청사항 확인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국외출장시 현지교통비영수증, 고속도로 왕복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 불인정액

- 사전 승인없이 여비의 20%이상을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국외출장지, 출장자 및 출장목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출장신청서가 없는 경우

- 체제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등급별 기준단가 초과금액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 유인물비

가) 계상기준

◦ 유인물비는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등을 말한다.

◦ 도서구입비는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100만원 초과시 검역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등

◦ 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번역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불인정액

- 사전승인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도서를 구매한 경우

- 사전류, 전집류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의 구입 및 내역이 없는 경우

- 번역료 지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사전 견적서와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번역내용 및 페이지당 단가 명시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불인정액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타블렛,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

- 전산용품 A/S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계상기준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재료비 등을 말한다.

◦ 피험자보상비, peer review 판독료를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피험자 보상비, peer review 판독료 등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후 지급하고 증빙서류 제출

◦ 시약 및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일 30일 이전에 구입하여 연구에 활용해야 함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불인정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

- 실험기자재의 수리(부품)구입

- 과제 종료일 30일 전에 원인행위가 없는 시약 및 연구재료비

○ 회의비

가) 계상기준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 회의비는 총 용역연구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회의가 주된 연구이거나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 용역연구비의 30% 이하로 계상한다.

◦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비, 통역료 등 관련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회의비수당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수당 10만원 이하, 자문료 20만원 이하로 함

◦ 회의수당 집행 시에는 별지11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필서명(도장) 필요

◦ 자문료 집행 시에는 자문받은 내용을 작성하고 자필서명(도장) 필요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회의록, 세금계산서, 투고논문전문, 논문게재 예정증명서,학회등록비영수증, 학회발표논문초록(혹은 학회관련 브로셔), 통역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 불인정액

-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이 없는 경우

- 회의록에 회의수당을 지급받는 자의 자필서명(도장)이 없는 경우

- 자문내용이 없거나 자필서명(도장)이 없는 경우

-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참가비,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참여연구원 교육비 등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료

- 통역료 지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사전 견적서와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통역내용 및 단가 명시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산정기준 초과금액

○ 임차료

가) 계상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불인정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임차료 등

○ 교통통신비

가) 계상기준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시내교통비(1일 20,000원)

◦ 전신전화사용료는 설문조사 등의 연구수행을 위해 개설․사용한 경우에만 인정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우편, 택배 및 각종 수수료 영수증

※ 불인정액

- 국내여비와 중복집행한 경우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공통전화, 전용선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사용료 등

○ 감가상각비

가) 계상기준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 불인정액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가) 계상기준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비용,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A/S비용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해당기관 자체예산운용	통장사본

※ 불인정액

- 산정기준 초과금액

○ 선금분에 대한 이자의 계상

가) 중앙집중 관리체계로 인하여 해당 용역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과제 선금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