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규 모	감리원배치 인원수
가. 공동 주택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800세대 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나. 건축물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0,000 제곱미터 미만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연면적 30,000 제곱미터이상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 다만,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추가배치

※ 비 고

1. 위 표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위 표의 세대수 규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감리원 배치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세대수를 합산한다.

2. 위 표 나목의 건축물(이하 비고에서 “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축물은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공사구분 란의 참여분야 중 건축물시설[2](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동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다.

3. 위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감리원배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4.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위 표 가목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

나.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위 표 나목 건축물로 적용한다.

다.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건축물 부분 각각에 대해 위 표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해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산출한 후 그 감리원배치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한다.

5. 위 표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감리원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