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제11조의2 관련)

1. 사업의 전부 양도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사업의 일부 양도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다.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라.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분할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4. 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2)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나.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 합병 이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4)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다.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사업의 양수

합병의 경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