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3> <신설 2010.11.16, 개정 2014.2.11>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2 관련)

1. 분할

가.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3)  금융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나.  영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분할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3)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다. 소유구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3)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4) 기타 분할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5)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병(분할합병 포함)

가.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금융 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다. 업무범위 및 영업계획에 관한사항

1) 합병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2) 합병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마.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바.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이 1,000억원(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임원이 법 제18조ㆍ제22조제7항ㆍ제23조의2 및 영 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할 것

5) 기타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6)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

가.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나.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의 양도․양수

가.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1. 분할 또는 합병”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 영업 전부 및 법 제2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인가심사시 “2.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업”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1)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인가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2) 영업양도 이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4) 영업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ㆍ주요주주(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목에서 “대주주”라 한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ㆍ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은행 또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은행에 대하여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부실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