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5> <신설 2010.11.16>

외국은행의 지점 등 신설․폐쇄 인가 심사기준

(제5조의4 관련)

I.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1. 최초지점 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3)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5)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2.  최초지점 이외의 지점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나.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1)   국내에 이미 설치된 당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영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할 것

2)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3)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다.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II.  외국은행지점의 폐쇄

가.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