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6> <신설 2010.11.16, 개정 2014.2.11>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업 영위		1. 발기인(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정관이나 정관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10.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대표자의 이력서) 11.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2. 추진일정 13. 목적변경취지서 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 15. 법인등기부등본 16.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8. 주주명부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은행법상 분 할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분할 목적 및 사유 3.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4. 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분할 목적 및 사유 6.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8.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9.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2. 주주명부 13.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법상 합 병 (분할합병)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합병 목적 및 사유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명부 12.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금산법상 합병 (분할합병)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2.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4.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5. 합병 목적 및 사유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7.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8.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0.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1. 주주명부 12.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4.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5.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금산법상 전환	은행으로 전환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정관이나 정관안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 10.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1. 추진일정 12.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 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 13. 법인등기부등본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전환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8. 주주명부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外로 전환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3.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전환 후의 정관 4. 전환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5. 최근의 재무제표 6. 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7.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8.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 4.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5. 최근의 재무제표 6.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7. 예금자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8.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9.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수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9.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3. 영업양수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4.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8.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9.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도		1. 예비인가 신청서 2.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0. 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4. 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임원이 법 제18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7.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법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10. 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영업양도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2.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3. 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은행 최초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6.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8.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9.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10.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11.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12.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3.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외국은행 추가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4.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5.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6.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4.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5.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6.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7.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외국은행 지점 폐쇄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6.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