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8> <신설 2010.11.16, 개정 2013.7.8, 2014.2.1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제14조의3조 관련)

1.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가목 관련

가.  금융기관(영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가.  금융기관(영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시행일 : 2015.1.1]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나목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다. <삭제>

라.  <삭제>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 영 제5조 <별표 1> 제1호 마목 1) 관련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5조 <별표 1> 제4호 가목 및 나목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5.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가목 관련

은행업․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보험업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금융업

6. 영 제5조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에 비추어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금융기관 경영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일 것

7.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제1호 관련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8.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제2호ㆍ제3호 관련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