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1>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8-7조제2항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가.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가 작은 차주에 대하여는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운용 )

다.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운영한다.

라.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증권금융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차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차주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차주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개정 2012.3.27>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2.3.27>

다.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4. 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증권금융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5.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증권금융회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6. 연체대출금 및 연체기간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과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은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