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라.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2.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가.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