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신청서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은 공정거래 기반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자「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체결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 :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서울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234-5)

2. 협약대상 협력사 : (주)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외 ㅇㅇㅇ개사

3. 대기업(원사업자) 개요

가. 영위업종 :

나. 일반현황(최근 2년간)

(단위 : 10억원)

구분	자산총액	매출액	순이익	하도급액	종업원수	협력사수
						수급사업자	비수급사업자
20XX
20△△

다. 협약체결 예정일 :

첨부 : 협약서(안) 1부.

oooo. oo. oo.

(주)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직인)

[별지]

(하도급)공정거래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ㅇㅇㅇ(이하 “□□□”이라 한다)은 협력사 (주)ㅇㅇㅇ(이하 “협력사”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4대 실천사항 준수)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1.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2.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2.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

제4조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ㅇ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물량․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미리 알리는 시스템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③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④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ㅇ 대금 마감횟수

- 현재 매월 1회 → 매월 2회

ㅇ 대금 지급일수 단축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 10일 이내 지급

ㅇ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30%(‘00.~’00.0) → 50%(‘00.00~’00.00)(개선)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을 통해 현금 결제비율 개선(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을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금지급)

ㅇ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 현재 70%(‘00.00~’00.00 → 80%(00.00~’00.00)

⑤ 비밀유지계약 체결(정보서비스업종, 통신업종에 한한다)

ㅇ 영업상 중요정보가 있는 자료 요구 시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⑥ 선수금 비율 제고(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ㅇ 현재 5%(‘00.00~’00.00 → 10%(00.00~’00.00)

⑦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⑧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형평성 추구

ㅇ □□□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형평성 있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 부과

⑨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ㅇ 직보체계 등 분쟁조정절차 및 기구 마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정을 위한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ㅇ 해외동반진출 기회 제공, 제품전시회 개최 등

제5조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은 하도급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소지를 차단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②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③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ㅇ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 및 시정

④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제6조 (상생협력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 금융(자금)지원

ㅇ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ㅇ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트워크론)

(ㅇㅇ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ㅇ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0억원, 금융기관 000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을 이용(6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ㅇㅇ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ㅇ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 이렇게 조성한 기금 000억원을 이용(00% : 00억원)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또는 보증지원 실시

②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보호

ㅇ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ㅇ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ㅇㅇㅇ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00) 00개사 → (‘00) 00개사

ㅇ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00) 5개사 → (’00) 8개사

ㅇ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신규)

ㅇ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ㅇ 협력사의 ㅇㅇㅇ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확대)

- (‘00) 2개사 2건 → (’00) 3개사 4건

③ 인력·채용 지원

ㅇ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00 : 0명 → ’00 : 0명)(확대)

ㅇ 채용박람회를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신규)

④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지원(정보서비스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ㅇ SW개발자가 직접 유지보수과업을 수행(‘00 :  건 → ’00 :   건)

⑤ 위생지원(식품업종에 한한다)

ㅇ 협력업체 대상 방서‧방충활동 :  (‘00) 10개사 20건

⑥ 교육지원(광고업종, 인터넷플랫폼업종에 한한다)

⑦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광고업종에 한한다)

ㅇ 총 ATL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 비율 : (‘00) 40% → (’00) 60%

⑧ 직․간접적 경영지원

ㅇ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ㅇ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급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 공사에 대한 선급금 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00) 20% → 30%(확대)

ㅇ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ㅇ 전자입찰 비율 확대 : (‘00) 80% → (’00) 100%

ㅇ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ㅇ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ㅇ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ㅇ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ㅇ 협력사 요청에 의한 사급제도 운영

ㅇ 교육훈련지원 : 10개사 100명 훈련지원

ㅇ 협력사의 CCM인증 취득지원 : 10개사

⑨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도입(건설업종에 한한다)

ㅇ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도입하여 하도급거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

제7조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협력사(1차)는 2차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④ □□□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7조의2 (원물 생산자 지원) □□□는 다음과 같이 원물 생산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ㅇ 생산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원물 생산자 지원 목적의 별도 법인 또는 재단 설립

제8조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③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④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협조

⑤ 기타

제9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2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대기업)	(협력사)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
대표이사 ㅇㅇㅇ (인)	대표이사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