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개정 2011. 2. 8, 2013. 1.24, 2014. 1.16, 2016. 1. 7, 2016. 6.13.>

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장애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4	질병·심신장애명	국방부령 제872호	국방부령 제851호	국방부령 제728호 제757호	국방부령 제702호	국방부령 제670호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	93-다,라	93-라,마	93-라,마	93-라,마	93-라, 마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분열형 정동장애	분열 정동형장애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마약류 등 관련장애 (니코틴관련 장애 제외)	물질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알콜 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간 질	경련성질환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시력장애	각막이식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녹내장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망막박리	276-다, 라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망막변성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무안구 또는 안구로	316	316	316	316	316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시력장애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안구운동장애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안구함몰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야맹증 (망막전위도검사상이상이 있는 경우)	278-나	278-나	278-나	278	278-나
	유리체이상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포도막염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포도종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제58조의2(수시적성검사관련 개인정보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