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공유수면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관련)

1.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오염물질) 법 제15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1.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유·폐수·오수·분뇨·가축분뇨·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 관련)

1. 법 제5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한 자

2.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점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 제1항에 따른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문서 등의 조사, 토지 등에의 출입,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취소 또는 점ㆍ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법 제23조 관련)

<법 제2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4조 관련)

1.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ㆍ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