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22 비고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	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비고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2월 28일(말일)

※ 입학일(예시: 3월 4일)과 졸업일(예시 :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23에서 학령으로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2.28. 기준)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