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 교육훈련시간 실적인정시 유의사항 >

1) 부처지정학습 : 법무부 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조직의 역량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과정

2) 부처지정학습에 해당하는 직장교육 핵심 키워드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공통) : 녹색성장, 휴먼뉴딜, 규제개혁, 법질서, 청렴, 반부패, 양성평등, 통일교육, 인권,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친절, 민원, 복지, 등

□ 직무역량향상

-공통 :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통계, 예·결산, 계약, 재무, 시설, 물품관리, 홍보, 청원, 소송, 조사, 외국어 등

-교정 : 직업훈련, 사회복귀, 복지, 보안, 분류심사, 분류처우, 의료, 교정교화, 수용자, 교도작업, 취업, 작업, 창업, 피복, 영치금품, 식품위생, 가석방,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 조사, 교도소, 의무, 의료, 간호, 응급구조, 보건 등

-보호 : 보호관찰, 소년보호, 범죄예방, 상담심리, 사회봉사, 수강명령, 비행예방, 수용, 인성, 심리검사, 간호, 위생, 심리치료, 학생교육, 수용, 감호, 수사 등

-출입 :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체류조사, 외국인정책, 국적, 난민, 사회통합, 이민자, 출입국정보관리, 동향조사, 강제퇴거, 외국인보호,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 이민, 단속, 출입국규제, 재심, 여권감식 등

-검찰 : 검찰, 수사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과정

※ 해당 키워드는 각 실국의 요청에 의해 가감이 가능하며, 해당 실국 인사주무과는 관련성에 따라 키워드에 대한 확장 인정 가능

3) 부처비지정학습 : 부처지정학습 이외의 학습활동

- 직장교육 중 단순한 훈시 및 지시사항 전달교육, 매뉴얼의 단순전달, 선배와의 만남, 건강관리, 단순 간담회 등은 부처비지정에 해당

4) 밑줄 친 부분의 실적시간은 소정의 단위기준(일정기간, 입상여부, 보고서 등)에 따른 인정시간이므로, 임의대로 실적 인정 불가

(예시) 15일 미만의 멘토링 활동은 실적․인정시간이 없음, 분량이 A4 20페이지 미만인 연구보고서도 실적․인정시간이 없음

5) 유사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육과정의 이수 등이 소속직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예시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수강 및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모두 인정할 수 있음)

6)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교육․학습활동 실적이 직무관련성(향후 업무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이 있거나 법무․검찰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적절한 능력개발활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의무는 학습자 본인에게 있음)

7) 교육훈련내용에 “★인정률 : %”로 표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률이 100%(예시 : 실적시간이 1시간이면 인정시간도 1시간)로 동일하며, 교육방식(집합 및 사이버 등) 및 교육장소(국내 및 국외)에는 관계없이 실적시간에 따른 인정시간에는 차등이 없음

8) 교육․학습활동에 따른 실적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교육일시 및 교육시간(교육기간이 아닌 교육이수 총시간 또는 학습활동 총시간을 말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학위과정(기관주관 및 개인학습), 국외위탁교육 중 비학위과정, 멘토․코치활동, 제안, 입상, 지식마일리지, 학위․자격증 취득, 독서, 저술, 논문․보고서 게재

9) 전년도에 시작된 교육과정이 계속되어 익년도 1월 1일 이후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한 해(수료일 기준)에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

10) 대학(원) 학기별 성적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인정 시에는 “3월초에서 8월말까지를 1학기”로,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를 2학기”로 보아 8월말 또는 2월말에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봄(다만, 성적표 등이 8월 또는 2월 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그 발급일 당시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11) “교육부서주관 교육” 및 “직장교육”이 아닌 교육․학습활동 중에서 의무사항이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당연히 추진․수행해야 하는 활동은 교육실적으로 인정 불가
(예시) 교수요원(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함)의 강의, 하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설명회 개최, 업무협의회 참석, 시험감독관 교육 참석, 민방위교육 이수 등은 인정 불가

12) 지시․훈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 조회․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인정 불가

13) 기관 명의로 발간(작성)한 업무해설 등을 위한 서적(책자․매뉴얼 등을 말함) 및 보고서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보안 등의 이유로 보고서 등을 KMS에 등재(공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 시 KMS 등재를 생략할 수 있음

14) “강의(대내)”에서 연간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강의시간을 “직장교육”에서 인정할 수 있음(직장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참석자와 동일하게 인정)

15) 입상, 학위․자격증취득, 독서, 저술, 논문게재, 보고서게재 등의 경우에는 교육시작일자 및 종료일자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