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기준(제7조제3항 관련)

번호	항목	기준
Ⅰ. 일반사항
1	목적	전반적인 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2	용어의 정의	〃
3	적용범위	〃
4	교통안전 우선원칙	〃
Ⅱ. 교통안전관리체계
5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ㅇ 관련법령과 안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실태(실적/계획)
6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 감소목표 등 정량적인 계량목표 달성여부
Ⅲ. 교통안전관리조직
7	교통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규정을 수립하는 경영진,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교통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 담당조직 및 임무와 기능 유지실태
8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담당자의 임무, 책임 및 권한은 명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별 책임자 지정여부 - 조직 내 모든 부서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에 대한 교통안전담당자의 역할, 책임, 권한 및 자격요건 등 지정여부 - 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분야와의 연계성 - 안전책무 및 권한을 포함하는 세부업무의 준수여부 ㅇ 의사교환, 전달체계와 안전책무의 실행을 보장하는 제도․절차 및 자원 지정여부(사람, 기능, 기술 및 재원조달 포함) ㅇ 그 밖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검증
Ⅳ. 교통안전관리내용
9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부합여부 및 적정성 ㅇ 계량목표의 중간확인 및 추적을 위한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또는 재확인 과정의 준수여부 ㅇ 목표 달성 절차는 지속적인 안전개선 촉진여부 ㅇ 계량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 피드백 여부 평가 ㅇ 교통업무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의 측정․평가시스템(실적 미달에 대한 규명 및 상벌) 등 운용실적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수단 현황, 자료관리체계 및 관리절차․방법 등의 적정성 ㅇ 교통자산의 관리체계 및 절차․방법 등의 적정성 ㅇ 자료관리 지속적 상태(문서화 및 전산화 실태)
1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제도적 장치 구축 및 이행실태 ㅇ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체제 구축․이행실태 -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점검․진단실시 방법, 절차 등 구축 및 이행실태 - 안전점검활동 - 자체검사, 점검, 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관리 ㅇ 교통시설설치․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정리상태 ㅇ 위험요인의 분석 및 위험도의 평가체계 ㅇ 위험도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유지상태
12	사업장 내 교통안전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및 유지․보수, 장비의 현대화 이행실태 ㅇ 시설․장비의 점검, 정비, 검사 등 안전관리 활동의 절차, 방법 및 기록유지 실태
13	교통수단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수단의 구매계획의 이행(실적/계획) 및 차령에 따른 교통수단의 교체 실태 ㅇ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교통수단의 검사, 정비 등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과 교통수단의 정비시설 및 공기구 비품, 교통수단의 부품 및 소모품 확보 실태 - 일상점검 실시여부 확인 - 교통수단의 점검․검사 실태(실적/계획) -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 및 이동의 보장여부 - 교통수단의 구조적인 건전한 상태 유지여부 - 위탁관리또는 대여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상태 여부 ㅇ 운행기록의 설치, 점검 및 기록용지 또는 기록파일에 대한 보관 및 기록의 관리실태 - 운행기록의 제출에 대한 효율적인 체제구축 및 이행여부 - 운행기록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분석에 따른 활용실태 ㅇ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점검 등 노선관리 실태 ㅇ 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안전 보장절차에 따른 이행실태 ㅇ 화물(적재물) 및 위험물 처리에 관련된 위험의 평가, 관리체계,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 화물 수송대책 이행여부 - 위험물 취급자 자격과 교육 실시여부 - 위험물취급 규정의 이행여부
14	교통업무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업무종사자 신규 채용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ㅇ 교통업무종사자의 적격여부 ㅇ 정확한 입․퇴사 관리 ㅇ 운전자 과로방지대책 이행여부 ㅇ 자격증 관리여부
15	교통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ㅇ 교통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이행실태 - 중상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실태 - 정밀검사 및 운행기록 상 불완전 운전행태자에 대한 교육 - 운행기록 교정교육 실시 확인 ㅇ 계량목표 미달여부 파악 - 최고경영자 및 담당자교육 ㅇ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확인 ㅇ 교육성과 측정여부 확인
Ⅴ.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16	교통사고 원인조사․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ㅇ 교통사고처리 절차 확인 ㅇ 교통사고 원인분석 여부 ㅇ 교통사고 기록 보관 ㅇ 사고 조사에 필요한 능력 확보 여부 확인
Ⅵ. 고객만족 및 서비스
17	고객만족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ㅇ 고객 만족실시 실태(실적/계획) ㅇ 고객 만족 및 서비스 교육․점검 실태(실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