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내부 위임전결 사항(제5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전결권자					장관
		담당	과장	심의관	실 ･ 국장	차관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기본계획 수립						○
	심의요구			○
	규제심사, 의견조회 등		○
훈령․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						○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				○
	중요한 민원처리(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등)			○
	일반 민원처리		○
	중간회보 및 보완요구		○
	인터넷 단순 민원	○
정원 및 인사관리	과장보좌 4급(상당)이하 공무원 실․국내 전보				○
	5급(상당)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확인			○
	5급(상당)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
국외 출장허가	실･국장						○
	심의관					○
	과장급				○
	과장보좌 4급(상당) 이하			○
국내 출장･연가 등의 허가	실･국장					○
	심의관				○
	과장급			○
	과장보좌 4급(상당) 이하		○
각종 포상 수여	자체포상계획 수립					○
	외부 포상자 추천(민간인 포함)			○
각종 증명서 발급		○
세출예산 집행 원인행위(추정가격)	1억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출연금･교부금･보조금 및 연구비 등 관리	교부(지급)결정			○
	교부(지급) 및 정산		○
공공기관･출연기관･산하단체 등 관리	설립허가 및 폐지						○
	임원(기관장 제외) 승인 및 해임					○
	사업계획 승인 및 정관변경 등			○

※ 비고 : 심의관 전결사항으로 규정된 업무중 심의관이 없는 부서의 경우 실･국장이 전결하며,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을 공통사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에 따름

2. 부서별 단위업무별 사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