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 3]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제6조 관련)

1. 현장검사 대상 수산물 중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 %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2.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결과 기준 및 규격 초과로 인한 부적합 횟수가 최근 6개월(매년 5월말 및 11월말 기준) 동안 국가별로 2회 이상인 품목 및 위해정보 등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식약처장이 반기별로 지정한 품목인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3. 검사결과 인위적으로 물 또는 금속 등 이물질 주입⋅색소첨가 또는 일산화탄소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동일품목(제품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간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4.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출한 등록시설의 동일 품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매건 무작위표본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