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1. 기본원칙

1)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치를 사용한다.

2)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은 실측치를 사용하되, 실측치가 없는 경우 기준처리율, 방류수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실측치는 처리시설에 따라 실측하도록 규정된 수질측정치의 기준년도 연평균치를        사용한다.

4) 한강수계에 속하는 다른 시․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될 경우

- 다른 시․군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부하량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아 배출부하량을 산정한다.

2.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 1) + 2) + 3) + 4) + 5) + 6)

1) 하수처리지역내 인구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분류식하수도 인구 × 발생원단위) +｛합류식하수도 인구 × 발생원단위 × (1 - 분뇨부하비)} + {합류식하수도 인구× 발생원단위 ×분뇨부하비 × (1-정화시설처리율/100)}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수부하량]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량 × 방류농도

여기서

- 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포함하며 합류식 처리구역내 정화시설 처리율은 BOD 50%, TN 15%, TP 15%를 적용한다.

- 분뇨부하비는 인구 발생원단위에서 분뇨가 차지하는 비율로 BOD, TN, TP    각각 0.35, 0.82, 0.60으로 한다.

2) 하수미처리지역의 수세식인구중 정화시설을 거쳐 직접 방류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정화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정화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정화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ⅰ) 단독정화조의 경우 :

배출부하량 =｛단독정화조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1-기준처리율/100)｝ + ｛단독정화조인구 × 발생원단위 ×(1- 분뇨부하비)｝

ⅱ)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

배출부하량 = 오수처리시설인구  × 발생원단위 × (1-기준처리율/100)

<정화시설 기준처리율>

항 목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 구역	BOD	65%	95%
	TN, TP	10%	10%
특정 지역	BOD	65%	90%
	TN,TP	10%	10%
일반 지역	BOD	50%	90%
	TN, TP	10%	10%

비고: 1.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구역임

2. 특정지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임

3) 하수미처리지역의 수거식 인구 중 오수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수거식인구 × 인구 발생원단위 × (1 - 분뇨부하비)

4) 무처리 인구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무처리인구 × 발생원단위

5) 분뇨처리시설 부족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수거식 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하수처리지역 합류식 인구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1 - 하수처리지역 정화시설 처리율/100)} + {하수미처리지역 정화시설인구 × 발생원단위 × 분뇨부하비 × (1 - 미처리구역 정화시설 처리율/100)｝- 분뇨처리시설 투입량

6) 분뇨처리시설의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분뇨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는 경우 연계처리량은 배출부하량에서 제외한다.

3. 가축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방법

배출부하량 = 1) + 2) + 3) + 4)

1)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직접 방류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처리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처리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아래의 축종별 폐수처리시설 유입농도와 방류수수질기준으로부터 기준처리율을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배출부하량 =  축종별사육두수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1 - 기준처리율/100)

여기서, 기준처리율(%) = (유입농도 -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처리수농도)/유입농도) × 100으로 산출한다.

<축종별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단위 : g/두/일)

구 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	사슴	가금
BOD	117	67	30	32	5	5	0
TN	63.5	40.0	26.7	14.9	6.9	6.9	0.0
TP	10.6	3.5	2.3	3.3	0.4	0.4	0.0

<축종별 폐수처리시설 유입농도>

(단위 : ㎎/ℓ)

구 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산양	사슴	가금
BOD	4,517	10,344	6,926	4,351	6,000	6,000	-
T-N	2,452	6,141	6,147	2,014	8,000	8,000	-
T-P	411	539	539	443	400	400	-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수 농도>

(단위 : ㎎/ℓ)

구 분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처리수 농도
허가 대상 시설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BOD	50	-
		TN	260	-
		TP	50	-
	일반지역	BOD	150	-
		TN	-	1,000
		TP	-	80
신고 대상 시설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BOD	150	-
		TN	-	1,000
		TP	-	80
	일반지역	BOD	350	-
		TN	-	1,200
		TP	-	100
	소규모 시 설	BOD	1500	-
		TN	-	1,250
		TP	-	130
비고: 1. 소규모시설은 각목에 해당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가. 돼지사육시설: 면적 50 ㎡ 이상 140 ㎡ 미만 나. 소(젓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300 ㎡ 이상 600 ㎡ 미만 라. 말 사육시설: 면적 100 ㎡ 이상 200 ㎡ 미만 마.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 이상 500 ㎡ 미만 바.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 이상 2. 처리수 농도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TN, TP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임

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는 양은 배출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거쳐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축종별 사육두수 × (축산분뇨 발생원단위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1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처리율/100) × 농지배출계수 × 비점오염원배출계수(0.25)

축산분뇨중 자원화시설을 거쳐 비료화하여 당해 시․군지역외(내)로 판매(구입)하는 경우, 관외판매(관내구입)비율만큼 배출부하량을 감(증)하여 계산한다. 단 비료화된 축산분뇨의 판매(구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축분처리방법별 처리율과 농지배출계수>

수질 항목	축분뇨처리방법	처리율 (%)	농지배출계수
BOD	톱밥발효	40	0.10
	퇴비화	50	0.10
	액비화	30	0.12
	퇴비+액비	50	0.10
	위탁	50	0.10
	기타	50	0.10
	미처리	20	0.15
TN	톱밥발효	20	0.20
	퇴비화	20	0.20
	액비화	18	0.25
	퇴비+액비	20	0.20
	위탁	20	0.20
	기타	15	0.20
	미처리	0	0.40
TP	톱밥발효	0	0.05
	퇴비화	0	0.05
	액비화	0	0.08
	퇴비+액비	0	0.05
	위탁	0	0.05
	기타	0	0.05
	미처리	0	0.10

4) 축산폐수처리시설 슬러지가 비점오염원으로 전환되는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0.25 × 축종별 사육두수 × 축산폐수 발생원단위 × 축산폐수 배분비 ×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율/100) × 슬러지 배출계수 × 농지배출계수

축산폐수배분비는 액비처리의 경우 0.5, 그 외의 경우 1.0을 적용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로부터의 슬러지 배출계수>

수질 항목	규제구분		슬러지 배출계수
BOD	허 가		0.12
	신고	신고	0.24
		소규모	0.35
	신고미만		0.50
TN	모 두		0.50
TP	모 두		1.00

4. 산업폐수 및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배출부하량 = 1) + 2) + 3)

1)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방류하는 경우의 배출부하량

① 처리시설 실측치가 있는 경우

배출부하량 = 폐수배출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② 처리시설 실측치가 없는 경우

배출부하량 = 폐수배출시설 방류량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친 방류

배출부하량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되어 처리되는 양은 배출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 의한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침출수 처리시설 방류량 × 방류농도

5. 양식장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 방법

배출부하량 = 1) + 2)

1)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방류한 경우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양식장면적 × 발생부하원단위

2)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한 경우 배출부하량

배출부하량 = 양식장 면적 × 발생부하원단위 × (1 - 처리시설처리율/100)

단, 양식장 처리시설 효율은 실측을 통해 결정한다.

6.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배출부하량 = 0.25 × 발생부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