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별표 3]
범죄개요 기재방법
1. 1형만 있는 경우
범죄개요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 등 3회 ○ 장 소 : 00시 00동 00번지등 3곳 ○ 공범내역 : 4명(000, 000, 공소외 000, 000), 공범이 없는 경우 ‘공범내역’ 란 자체를 기재 하지 않음 ○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 기 타 : 유형과 기타 참고사항 기재
2. 1형, 2형이 있는 경우
범죄개요		1 형(선고일 : 선고일자 기재)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 등 3회 ○ 장 소 : 00시 00동 00번지등 3곳 ○ 공범내역 : 4명(000, 000, 공소외 000, 000), 공범이 없는 경우 ‘공범내역’ 란 자체를 기재하지 않음 ○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 2형{집행유예실효건(또는 추가형) : 집행유예선고일(추가형 선고일)} ○ 일 시 : 00년 0월 0일 00:00경 등 3회 ○ 장 소 : 00시 00동 00번지 등 3곳 ○ 범죄내용 : 범죄사실을 죄명에 따라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재,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되,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피해액과 합의여부 파악에 틀림없도록 하고, 일부합의인 경우 합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 기 타 : 해당하는 유형을 반드시 기재
가. 3형 이상 있는 경우 2형이 있는 경우와 같이 2형 다음에 3형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
210mm×297mm (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