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2-2조 관련)

제1조(차입금의 계리) 부동산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은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계리한다. 다만, 신탁사업의 임대차계약이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신탁계정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2조(신탁위험충당금)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신탁위험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사업적립금)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사업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1. 토지신탁의 공사기간 중 기본보수 및 분양기간 중 보수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분양률을 각각 적용하여 인식하며, 성과보수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시에 인식한다.

2.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대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현금회수시에 인식한다.

3. 고유자금의 신탁계정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은 신탁계정대이자에 계상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4.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신탁계정차이자에 계상하여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5. 신탁위험충당금전입액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발생액의 비율로 하며, 분양률은 분양계약고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약정액(회수액이 약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수액)의 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