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사육관리비(제27조 관련)

1. 동물(개․고양이 제외)의 사육관리비

가. 관리수수료

1) 동물의 국내도착 가격(C.I.F)을 기준하여 검역 신청 건당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동물명	기본료	1일가감요율
소,돼지	1.5/1000(15일 기준)	1/15
말	1/1000(10일 기준)	1/10
사슴	1.5/1000(15일 기준)	1/15
기타동물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협의

나. 보조인 노임 기준

1) 적용근거: 시중노임단가 기준 적용

2) 적용대상: 공사부분 특별 인부 노임×17/12×소요일수 ×소요인원

3) 보조인 노임은 이 기준에 준하되 관리인과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사료비용은 제24조(사육관리) 3항 및 〔별표 1〕 사료급여권장기준에 따른다.

라. 제 35조(검역물의 소독), 제 37조(공공요금 부담) 및 깔짚 등 기타 사육관리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관리인이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마. 오물 ․ 퇴비수거기준 및 수거료(제 27조 관련)

1.) 1두당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

구분	수거기간	1일 수거량	총 수거량	감모율	실지 수거량	비 고
성우	15일	27	405	25	304	육성우는 우의 60%적용
말	10일	20	200	25	150
돼지	15일	2.5	37	25	28

○ 일반질병, 종축, 분만, 특수여건 등으로 특수관리 (깔짚 등)이 사용된 경우 사육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퇴비수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 수거기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오물 및 퇴비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수거료를 가산할 수 있다.

2) 수거료 산출 근거

○ 운송비

- 적용근거 : 교통비 구역화물 자동차 톤급 거리별 요율 적용

- 적용대상 : 4톤 차량 기준 단, 필요에 따라 적용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

○ 노임

- 보조인 노임 기준 적용

- 1일 4톤 차량 5회 상하차 소요인원 : 4인

3) 수거료

○ 소

- 운송료: 1두당 4톤차량 20km 기준가의 12.85%

(4,000kg÷304kg=13.15두, 100÷13.15=7.60%)

- 노임: 1두당 1일 4인 총 노임가의 1.52%

(13.15두 ×5회=65.75두, 100÷65.75두=1.52%)

-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 운송료 + 노임

○ 말

- 운송비 : 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3.75%

(4,000㎏÷150㎏ = 26.67두, 100÷26.67두 = 3.75%)

- 노임 : 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75%

(26.67두×5회 = 133.35두, 100÷133.35두 = 0.75%)

- 1두당 10일간의 수거료 : 운송비+노임

○ 돼지

- 운송비 : 1두당 4톤차량 20㎞ 기준가의 3.33%

(4,000㎏÷28㎏ = 142.86두, 100÷ 142.86두 = 0.70%)

- 노임 : 1두당 1일 4인 총노임가의 0.14%

(142.86두×5회 = 714.3두, 100÷714.3두 = 0.14%)

- 1두당 15일간의 수거료 : 운송비+노임

4). 기타동물

○ 생산된 오물(톱밥포함) 및 퇴비에 대한 운송비, 노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바. 운송료, 시중노임단가, 유류 등은 매년 물가지수 변동률 기준단가에 따른다.

2. 개, 고양이의 사육관리비

가. 보조인 기준 및 노임

○ 1두당 1일×시중노임단가(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17/12)×사육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0.235)

나. 관리수수료

○ 보조인 노임×20.100

다. 난방용 연료비(기간 11월 1일～3월 31일)

○ 1두당 1일×백등유 고시가격(ℓ)×연료소비량 지수(3.33)

라. 기타사항

(1) 일반질병 또는 분만, 혹한, 혹서 등의 특수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육관리인이 축주와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2) 총 합계액이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

3. 기타사항

○ 별표 2의 보조인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의 사육관리비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오물 및 퇴비수거료 산출 예시

1. 소

가. 운송비 계산(1두당)

○ 4톤 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 기준 13.15두 분)

- (4톤운임 53,240원÷13.15두 = 4,049원)

- (53,240×7.6/100 = 4,049원) = 4,049원

나. 노임(1두당)

○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3.15두 = 5,820원

(1일 4인 총 노임×1.52/100 = 382,897원× 1.52/100 = 5,820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 운송비+노임 = 수거료,  4,049원+5,820원 = 9,869원

2. 돼지

가. 운송비 계산(1두당)

○ 4톤화물 자동차 20㎞ 적재수량 4톤(15일기준 26.67두분)

- (4톤운임 53,240원÷142.86두 = 373원)

- (53,240×0.7/100 = 373원)

나. 노임(1두당)

○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특별인부 기준

- 67,570원×17/12×4인(4톤차량 5회 상하차인원)÷5회÷142.86두 = 536원

(1일 4인 총노임×0.14/100 = 382,897원× 0.14/100 = 536원)

다. 1두당 15일 기준 수거료

○ 운송비+노임 = 수거료

373원+536원 = 909원

※ 산출근거 참고

1. 시중노임 단가 17/12란

○ 시중노임+상여금 400%+퇴직급여 충당금 100%

2. 개, 고양이의 사육관리 및 야경보조인 지수 : 0.235

○ ‘86～90년 개와 고양이의 년평균 수입두수 466두

○ 검역기간 : 10일

466두×10일÷12.77두 (1일평균 계류두수)

○ 1일 보조인부 : 3인(관리인, 주간, 야간 1인)

보조인지수 : 3인÷12.77두 = 0.235

3. 개, 고양이 관리수수료

○ 관리수수료 15/100+기구 소모료 5/100

4. 연료소비량 지수 : 3.33

○ 1일(24시간) 유류 사용량 : 40ℓ(난로 1대)

40ℓ÷12두 = 3.33

5. 상하차 인원 계산 : 4인

○ 1일 차량 5회 운행, 1일 근무시간 : 8시간

1회 상하차 소요시간 1시간 30분

6. 가축별 배출원 단위(환경부 고시 제1999-109호)

축 종	배출원 단위(ℓ/두‧일)	비 고
돼 지	8.6
소 ‧ 말	14.6
젖 소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