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3호) <신설 2015.4.15.>

사행성 확인 기준(제18조 관련)

등급분류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행성확인 기준은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을 확인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 있다.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1시간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 경우

가. IC카드, 아이템 카드, QR코드, USB 등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나.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3. 기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가 용이한 경우

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을 호출하는 경우

나. 시리얼 통신(RS232, RS422, RS485 등)을 포함한 유․무선 LAN 카드 및 근거리통신(무선 송수신기, 무선키보드, NFC, Bluetooth, USB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라.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