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생계비 지원 등 판단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판 단 기 준
기본원칙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송금내역서, 의료비 지급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로 판단
기준금액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중 현금 급여기준 1/2상당액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생계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원기간 동안의 월평균 지원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공포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중 현금 급여기준 1/3상당액

※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