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정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3.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을 말한다.

4. 기타 용어는「선박안전법」및 같은 법 관련규정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의) 본 협정 체결 후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및 협정의 이행에 따른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2. (관계기관명) : (관련부서명)

제4조(네트워크 구성과 프로토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료전송 프로토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네트워크는 자료 교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전자정부통합망 이용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전용회선 또는 공중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관계기관은 필요한 만큼의 회선 대역폭을 자체의 비용 또는 시설로 해양수산부의 시스템과 연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구성은 상호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전자정부통합망의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도메인명 또는 IP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Router Serial IP 주소를 비공인 IP 주소로 제공하며,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고정 IP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중 인터넷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상사설망(VPN)과 호환되는 장비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6. 자료제공 방식은 TCP/IP 프로토콜에 기반 한 실시간 Socket통신방식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주기로 HTTP 프로토콜에 기반 한 비실시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HTTP : HyperText Tranfer Protocol

7. 자료 교환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메시지 송/수신, 연계망의 관리,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치(선박교통정보연동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8.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 공중 인터넷의 경우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Client방식으로 호출을 요청하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Server로 응답하여 정보를 교환 한다.

제5조(네트워크 관리) 관계기관은 통신장비 및 회선에 장애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책임)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자료교환에 있어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 보안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ID와 비밀번호가 누설 또는 누설 된 것으로 의심된 때에는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여 새로운 ID와 비밀번호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다.

3.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7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의 제한) ①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은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② 관계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③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기년도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ㆍ형사상 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분쟁과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협정의 해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30일전에 해지하여야 할 사유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접속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의 주전산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관계기관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