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제4조의5 관련)

가. 처리기준

기 준 징계사유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성희롱‧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불륜관계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폭력등 사건 묵인 ‧ 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기타 간부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구분	고려요소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강간	• 상급자의 지위 이용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 극도의 성적수치증대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등)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 가 있는 경우 •반복적・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간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강간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미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강제추행, 추행	• 상급자의 지위 이용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등)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복적・계속적 범행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미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성희롱	•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 반복적・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성매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미수
기타품위유지 의무위반 (불륜관계 등)	• 상대방이 군인・군무원인 경우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불륜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등)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사안이 경미
성폭력등 사건 묵인‧방조행위	•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 은닉, 조작을 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나.  고려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