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