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이 기준은 제7조 제2항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시행일 이후 수시ㆍ반기결산이 이루어 지더라도 모든 업체는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신설, 합병ㆍ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적용 기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나. 합 병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거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분 할

1)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한다.

2) 분할로 신설된 회사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3) 분할합병한 회사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라. 영업 양수도

1)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한다.

마. 기  타

1)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2) 인적(물적)회사〔*주 참조〕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조직 변경 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한다.

3) 인적(물적)회사에서 물적(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끝.

*주)  인적회사 :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

물적회사 :    “     주식회사,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