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수시 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무허가(신고)배출시설설치운영여부를 확인 할 경우

5.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심사․등록․승인 및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할 경우와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

6. 환경오염사고(폐수 무단방류, 화재, 폭발 등)가 발생하였거나 지도․점검 결과 생산공정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7.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이상, 지역오염도의 심화 등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8. 폐수배출사업장 중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한 사업장, 유기용제 등 수질오염유발물질 다량사용 사업장,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에 위치한 3종(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4종)이상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시설에서 처리하는 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과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9.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처리신고자 포함)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11.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이 상이할 경우

12.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