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총 괄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1.5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1.7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등 투자계획의 효율성 1.7.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1.7.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8점) 비계량(7점) 비계량(4점) 비계량(6점) 비계량(4점) 비계량(3점) 비계량(4점) 비계량(4점)
2.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2.2.2 안정성 : 부채비율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2.4 신용등급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7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비계량(6점)
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3.2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6점) 비계량(5점) 비계량(8점) 비계량(3점) 비계량(3점)
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의 적정성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점) 비계량(3점) 비계량(4점)
100점	-	100점

※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1.3),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 중 기지국 공용화 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3.2)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5),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외)의 경우에만 평가하고, 그 외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만 평가(8점)

※ 허가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사항 2. 재정적능력 평가시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기준 자본금 규모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비계량 평가(88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8점)	o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o 산정원가 및 요금이 투자비, 예상수익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산정요금이 적정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o 해당서비스 관련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요금수준, 제공시기 등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7점)	o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품질개선 포함)등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o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매영업망(A/S망 포함)등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 업체 등과의 협력계획(4점)	o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내‧외 통신장비제조업체, 중소업체등과 협력계획의 우수성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6점)	o 소요설비규모의 추정이 수요예측 및 설비투자계획과 부합 여부 o 설비투자계획이 서비스 제공계획, 망 구축 및 확장계획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1.5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4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경험(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통신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및 향후 해당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3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정보화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가신청법인,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평가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 등을 평가
	1.7.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4점)	o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인프라 포함)의 활용계획, 중복투자 최소화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투자효과의 우수성
	1.7.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4점)	o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 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13점)	2.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7점)	o 신청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과 법인설립 이후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자금조달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 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6점)	o 신청법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심사사항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심사사항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와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3.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 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6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해당역무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개발(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개발 포함) 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3.2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 들의 기술적 기여도(5점)	o 신청법인의 해당서비스제공 관련 전략적제휴업체들이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S/W, 컨텐츠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여 신청법인의 해당서비스 제공에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8점)	o 시스템 구성(망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의 우수성,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o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표준의 채택여부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3점)	o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계획의 타당성, 운용보전목표 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o 장애시 대책과 고장․시험․관리 등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계획의 우수성(3점)	o 전문기술인력 확보, 전문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3점)	o 인력배치, 운용계획 등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 적정성(3점)	o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가입절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ARS, A/S시스템 구축, 이용자 피해보상 등을 통한 사전적․사후적 이용자불만처리 절차의 신속성 및 합리성 여부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4점)	o 이용자 정보의 합법적, 제한적 정보수집 방안,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정성

※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1.3),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 중 기지국 공용화 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3.2)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5),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외)의 경우에만 평가하고, 그 외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만 평가(8점)

< 계량 평가(12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12점)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3점)	o 총자산 세전이익율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2] × 100
	2.2.2 안정성 (3점)	o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2.2.3 성장성 (3점)	o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2.2.4 신용등급 (3점)	o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재무구조(2.2)는 대주주 및 설립예정자본금(출자총액)의 5%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계량평가 방법은 [붙임 1] 참조

[붙임 1]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2.2 재무구조(12점)

□ 평가 개요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 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최근 3년

< 신용등급 >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 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허가신청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 및 배점

o 평가지표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3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3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3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신용등급 >

- 2.2.4 신용등급 (3점)

‧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o 배점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총자산 세전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 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A-X) / 6σ

- 부채비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 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X-A) / 6σ

※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최저점(40점)을 부여

< 신용등급 >

- 신용등급별 배점

신 용 등 급	점 수
AAA	3.00
AA+	2.89
AA	2.79
AA-	2.68
A+	2.58
A	2.47
A-	2.36
BBB+	2.26
BBB	2.15
BBB-	2.05
BB+	1.94
BB	1.83
BB-	1.73
B	1.62
CCC	1.52
CC	1.41
C	1.30
D	1.20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o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된 가중치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중치 계산 산식

[(대주주 지분율)×150/S : (2대 주주 지분율)×100/S : ․․ : (n대 주주 지분율)×100/S]

n :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

S : (대주주 지분율)×1.5 + (2대 주주 지분율) + ․․ + (n대 주주 지분율)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 환산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신용등급 >

o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