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품 목	적 용 범 위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란 수영장, 강가, 해수욕장 등 물에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하며,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및 수영 보조용품으로 구분한다.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란 플라스틱을 주자재로 사용한 공기실이 있고 공기에 의하여 팽창되면 형상과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에 규정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을 내포하는 것으로, 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과 같이 물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할 의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영보조용품이란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를 말한다. 즉,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으로,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포츠용 구명복과 다르다. 또한, 단순히 물놀이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와 다르다. 수영보조용품은 크게 착용형과 비착용형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사용자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수영동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한다. 비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수영동작의 특정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고체식과 팽창식 모두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거나 몸이나 다리사이에 끼워서 사용한다.
어린이용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 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며,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체력단련시설,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 고 이 기준은 3세 이하의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충분한 감시․감독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안전요건에 36개월 이하의 유아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네: 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그네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놀이 기능이 그네와 같이 스윙을 하지 않는 기구도 이 기준 관련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미끄럼틀: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미끄럼틀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 기능이 미끄러짐이 아닌 기구는 이 기준 관련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물놀이용 미끄럼틀, 롤러 전용길, 매트나 썰매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사용자를 포함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경사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난간레일과 같은 것이 있다.(기울어진 형태의 평행한 봉) 공중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력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케이블을 따라 이동하는 공중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회전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회전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은 기구의 주 동작 기능이 회전이 아닌 경우, 지름이 500 mm 이하인 회전 놀이기구, 모터로 작동하는 회전 놀이기구, 박람회나 축제장소등의 행사 장소에 설치 된 회전 놀이기구, 클라이밍 드럼(climbing drum)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흔들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흔들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요 동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경우, 이 기준에서 관련된 안전요건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스 네트: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스페이스 네트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은 스포츠 활동을(예, 등산)위해 트레이닝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등반구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폐쇄형 놀이기구: 이 기준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제1부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에 추가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 폐쇄형 놀이기구에 대한 특정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기준의 목적은 아래 열거되어진 구조물이 각각 필요로 하는 추가 안전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출구 및 대피로, 외부로 오를 가능성에 대한 보호처리, 안전구역에 설치된 차단벽과 네트, 발화저항성, 특정 기구와 구성품, 충격흡수표면 등 단, 기구와 관련되지 않은 설치장소의 소방안전시설 및 내부 피난통로, 실내장식물, 그 밖의 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영유아보호법에 따른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이 기준은 자동차의 주․정차, 운행 중의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하 ‘어린이보호장치’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어린이보호장치가 유모차의 섀시에 부착되어 유모차의 좌석 또는 해먹으로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유아용 침대로 사용 되는 경우와 같이 보호장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품목의 안전 요구사항도 만족해야 한다.
어린이용 비비탄총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모의총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