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업체별 할당취소량 산정방법

(제33조 관련)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권 할당량은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할당량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 할당량을 모두 포함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F _{initial} TIMES {D} over {365}]

[eqn: F_{cancelle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_{initial}]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의 전체 시설 폐쇄일부터 잔여일수(day)

②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

[eqn: F_{cancelled}]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_{initial}]	: 업체(i)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는 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해당 시설이 미가동된 사유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을 산정된 값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의 미가동일수(day) ※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예정된 가동일수([eqn: D _{e,k}])와 동일한 값을 적용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다만, 일부 시설이 가동정지된 사유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을 산정된 값보다 작거나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되거나 일부 시설을 1년간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가동정지일수(day) ※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예정된 가동일수([eqn: D _{e,k}])와 동일한 값을 적용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제28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제28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1) 일부 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일부 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제거일부터 잔여일수(day)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2)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이 제거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 F _{initial,k}]

[eqn: F_{cancelled}]	: 일부 시설의 가동정지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 k}]

[eqn: F_{cancelled}]	: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업체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②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가동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③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④ 제29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실제 신설․증설된 시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3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itial,k} -(EE _{renew,k} TIMES AF) RIGHT }]

[eqn: F_{cancelled}]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가동하지 아니한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eqn: EE _{renew,k}]	: 해당 시설(k)의 실제 신설․증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F]	: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 이 경우는 할당대상업체가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가 되거나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를 말하며,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업체의 분할 또는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TIMES {D _{k}} over {D _{e,k}}]

[eqn: F_{cancelled}]	: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D _{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의 분할일 또는 양도일부터 잔여일수(day)
[eqn: D _{e,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은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분할 또는 양도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 할당량으로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 F _{initial,k}]

[eqn: F_{cancelled}]	: 분할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시설(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