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위반자 처리기준

조치사항	위반사항	비 고
징 계	1. 취업직위 및 취업자 명부 미제출 2. 취업추천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전직지원교육 체계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 고	1. 취업직위 및 취업자 명부 부실관리 2. 전직지원 창구일원화 위반 3. 전직지원관련 서류관리 미흡 4. 전직지원교육비 부당 수령 5. 타부처(기관) 위탁교육과정, 연계교육, 주문식교육과정 부정 실시 6. 국방전직교육원 교육과정 위반자(제31조 제4항 위반자) 7. 훈령 및 지침(시)의 중요사항 위반
시 정	훈령 및 지침(시)의 경미사항 위반
교육비환수	전직지원교육비 부당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