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1.12.30>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특1 ·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2.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1600	1200	800
2의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 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12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2조(기획 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5.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6.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800		800
7.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00
8.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 제30조																			2000
9.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0.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1.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2. 법 제35조(등록 취소 등)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2의2.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3. 삭제 <2011.10.6>
14. 법 제78조 (보고· 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200	1200	800	300	800	4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