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버섯 종균을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배양한 것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 다만, ( )내에 ‘접종․배양: ○○국’을 함께 표시한다.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4] 수입 마늘ㆍ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나. 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ㆍ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 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ㆍ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다. 원산지 전환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2] 돼지와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3] 소,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라. 소의 국내 이동에 따른 원산지	◦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

2. 수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ㅇ「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사상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생산된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본다.
	ex1] 김 사상체를 수입하여 김을 양식 생산한 경우 ex2] 수입한 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 어류의 경우 ex3] 종묘생산용으로 수입한 친어, 모하, 모패 등으로부터 새롭게 생산된 어류, 새우, 패류 등의 경우
나. 원산지 미변경	ㅇ「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1]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물논, 저수지, 수조 등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ex2]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잘게 찢기, 분포장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HS 6단위 기준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ex3] 마른 해조류를 수입하여 잘게 부수거나 잘라 소포장하는 경우
다. 원산지 전환	ㅇ 수산물(활어, 산 갑각류, 산 연체동물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1] 외국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된 때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ex2] 국내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유통판매 전 최종 사육지를 기준으로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사육ㆍ양식한 때에는 “국산”, “국내산”의 표시 외에 해당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