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12.31>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 관련)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9.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11. 지적에 관한 사무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축척변경승인

라. 지적측량검사

마.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12.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나. 시설의 개수명령

다. 폐기처분

라. 허가취소

14.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