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처리방법

1. 절연저항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기]5,27,52 [판]12,1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개폐기(점멸기) 설치시
나.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2. 인입구배선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 리 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배선공사방법의 적정여부
1)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이외 방법 으로 시공했을 경우	○			[판]94
2) 지중전선 매설방법 미 준수	○			[기]38 [판]136,137
3) 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		[기] 37 [판]183,184, 193,194
나. 규격전선 사용여부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전선 사용시	○			[판]100
2) 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다. 전선 접속 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1) 중도에 접속점(전선연결)있는 경우	○			[판]183,184
2) 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
라.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기]39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		[판]100,101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미설치 또는 동작상태 불량
1) 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 (인체감전보호용)	○		○	[기]14 [판]166
2) 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	○
3) 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	[기]14 [판]41
4) 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 화약류저장소, 가로등(보안등), 교통신호등, 전기 온돌, 전기온상, 풀용수중 조명등, 의료실의 전원회로, 임시배선 등	○			[기]57 [판]170, 202,225, 234,235, 237,241, 249,250
5)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			[판]170
나.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				[판]175
1) 지락전용(E)	○
2) <삭제>
다.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 등)은 누전경보장치 설치		○		[판]41

4. 개폐기․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1) 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 과부하 겸용 ELB 시설시 제외)	○		○	[기] 13,56 [판]169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	○	○
나. 분기개폐기 1) 분기회로에 20A초과 배선용차단기 시설 2) 미설치(주개폐기 용량 15A미만 제외)		○ ○	○ ○	[판]176
다. 전용 분기개폐기 1) 정격소비전력 3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		○	[판] 166
2)방전등(형광등 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			[판] 225
라. 다선식 전로(1Φ3W, 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			[판] 37,169
2) 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	○	[판] 40
마.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 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정도가 극심한 것	○		○	[판] 175,176
2) 개폐기, 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	○
바. 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 개폐기 오결선 2) 개폐기 역부착	○	○	○ ○	[판] 40
사. 배․분전반 상태 1) 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			[판] 169,171
ㅇ 가로등․보안등 전기설비로서 고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		○
2) 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	○
3) <삭제>

5.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 포함)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전선용량 부족
1) 단면적 2.5mm2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 I케이블 사용 포함)	○			[기] 50,51 [판]168, 244, 245
2) 전광표시장치, 출퇴근표시등 및 제어용 배선으로 단면적 1.5mm2미만의 연동선 사용		○
나.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1) 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	○	[기] 50,51
2) 전선노후, 열화 및 피복손상이 심할 경우	○			[판]170
3) 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
다. 공사방법 부적정
1) 합성수지관, 금속관케이블, 가요전선관, 덕트, 몰드 공사 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			[판] 180~193
2) 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 여부 등		○		[판] 181
3) 기타 특수설비 전로의 이격거리 미달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		[판] 213, 225
4) 지중전선, 가공배선, 임시배선 시설방법	○	○		[판]92, 136,250
라. 비닐코드배선
1) 간선으로 시설사용	○			[판] 175
2) 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			[판] 197,208
3) 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
4) 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
ㅇ 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		[판] 198
ㅇ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			[판]219, 220
5) 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		[판] 168,205

6.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방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통지	구두	개선
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 시설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			[기] 6 [판] 18~22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및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			[판] 33
가) 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나) 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이동식(전원플러그 연결방식)	○	○
다) 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
3) 주택의 옥내전로에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및 접지시설 시공여부	○			[판] 170
ㅇ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방적형 콘센트사용 및 접지시설 여부 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여부	○
4) 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가) 네온변압기 외함 나) 접지극부 콘센트		○ ○		[판] 215 [판]170
나. 접지시설상태
1) 접지선 규격 미달	○			[판] 19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
3) 시공방법 부적정		○

7.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접지생략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능	불가
①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대상의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각각 100Ω이하, 10Ω이하인 경우	○		[판] 20조
② 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판] 33조
◦ 건조한 장소	○
◦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
③ 저압용 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④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위 마루 기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ㅇ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
⑤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⑥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⑧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용량 3kVA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