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제6조 관련)

1. 경영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기관 운영
□ 중앙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증진 등에 대한 계획 및 중앙회 사업과의 연관성 확인	법 제6조, 제113조
□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 ◦ 이사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소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25조, 제125조의2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부분 ◦ 인사추천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원활한 업무수행 여부 등 확인 ◦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의 적절성 여부 등	법 제125조의5, 제125조의6
□ 내부통제기준 확인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 준법감시인의 활동 및 독립성 보장	법 제125조의4
□ 감사위원회에 관한 부분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업무사항 감독 ◦ 부여된 권한에 따른 재산의 상황 및 회장 등의 업무집행상황 검사 여부	법 제129조
□ 중앙회 운영의 공개(조합 운영의 공개 준용) ◦ 회원에게 중앙회 운영에 대한 정보의 선제적 제공 및 공개 원칙 ◦ 결산 및 운영에 공개에 관한 정관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60조, 제162조 (제65조, 제71조)
나. 임직원 관련
□ 임원의 직무범위 준수 여부 ◦ 회장 및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범위 준수 확인 - 각 조직운영,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임직원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준수 여부	법 제52조, 제161조

2. 사업부문

구 분	근거규정
□ 농협법 범위 내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 확인 ◦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농협법 제134조 범위 내 포함 여부(자회사 사업 포함)	법 제134조
□ 정부 위탁사업 수행 확인 ◦ 사업 수행 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또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위탁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법 제134조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 조합상호지원자금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대상 조합 선정기준 등 운용 과정의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34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유통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운용 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36조
□ 명칭사용료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명칭사용료의 구분 관리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명칭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의 사용 적정성 여부 검토	법 제159조의2
□ 사업부문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회원에 대한 이익 기여 등 협동조합 원칙 및 농정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각 사업별 원가절감 대책 등 중장기 수익 향상 방안	법 제6조
□ 각 사업별 자체 사업규정 준수 여부 ◦ 중앙회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34조
□ 사업부문별 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합장대표자회의 운영 확인	법 제128조

3. 중앙회의 자회사․일선조합 감독사무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감사위원회 업무
□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 확인 ◦ 감사계획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조합감사의 독립성 확보 여부(대상조합 선정과정 등)	법 제145조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확인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조치사항 확인	법 제146조
나. 일선조합 지도․감독 업무
□ 사업부문별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사항 확인 ◦ 농협법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142조, 제166조
다. 자회사 지독․감독 업무
□ 사업부문별 소관 자회사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의 이행상황 확인 ◦ 협약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회 조치내역 등 ◦ 소관 자회사의 경영 또는 사업내용이 회원(조합원 포함)의 이익 침해 여부 등 확인	법 제142조의2
□ 자회사에 대한 시정 및 경영개선 등 조치의 확인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조치결과에 따른 중앙회 조치사항 확인	법 제1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