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지정협조의 목록 (제7조 관련)

1. 서울특별시의 협조사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협조기관
훈령협36-1 -1 훈령협36-1- 2 훈령협36-1- 3 훈령협36-1- 4 훈령협36-1- 5 훈령협36-1- 6 훈령협36-1- 7 훈령협36-1- 8 훈령협36-1- 9 훈령협36-1-10 훈령협36-1-11 훈령협36-1-12 훈령협36-1-13 훈령협36-1-14 훈령협36-1-15 훈령협36-1-16 훈령협36-1-17 훈령협36-1-18 훈령협36-1-19 훈령협36-1-20	시험감시관 차출협조 광업권설정에 따른 공익협조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신청 학교시설물 건축협의 신청 의무취학 예정자수 파악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정화요청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주소지 조회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송달의뢰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국공유재산 재산가격 감정의뢰 도로부지 용도폐지 심의의뢰 국공유지 교환재산 목록변경 협의 무상대부 재산교환 협의 국유재산 무상관리전환 동의협의 지목변경 조림 및 시비용 비료확보협의 군부대내의 문화재 보수협의 외국인 토지권리허가 취득신청 의견조회	15 20 30 30 20 15 30 30 3 7 30 30 30 15 17 20 20 7 20 7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 “ “ “ “ 국세청 병무청 구 “ “ 국방부 “ “ “ “ “ “	시(인사과) 구(총무과) 시(연료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건축지도과)구(건축과) 시(행정과) 구(총무과) 시(보건위생과) 구(위생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행정과) 구(총무과) 구․동(민방위과) 구(총무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세정, 도시계획과) 구(세무,도시정비과) 시(공원과, 녹지과) 시(문화담당관) 시(지적과)

2 . 광역시․도에서 협조사무

가. 광역시 및 도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사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2- 1 훈령협36-2- 2 훈령협36-2- 3 훈령협36-2- 4 훈령협36-2- 5 훈령협36-2- 6 훈령협36-2- 7 훈령협36-2- 8 훈령협36-2- 9 훈령협36-2-10 훈령협36-2-11 훈령협36-2-12 훈령협36-2-13 훈령협36-2-14 훈령협36-2-15 훈령협36-2-16 훈령협36-2-17 훈령협36-2-18 훈령협36-2-19 훈령협36-2-20 훈령협36-2-21 훈령협36-2-22 훈령협36-2-23	자체감사계획 승인신청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법령질의 도보(관보)게재 의뢰 통계연보 발간승인 신청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통계자료 협조의뢰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 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 유․무선 설비승인(변경)신청 행정구역 변경승인 신청 정원조정 및 승인신청 피교육자 입교연기 신청 교육훈련 수요조사 시․군 기채승인 신청 과세지가 표준액 결정요청 체납자 허가취소 요구 기준수확량 등급조정 승인신청 국공유재산 관리청 지정신청 양여증서 발급신청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지적공부 재작성 승인신청 지번변경 승인신청 측량결과도 및 면적측량 검사 요청	10 30 14 7 7 15 20 30 7 60 30 5 30 30 30 30 30 20 7 30 15 14 20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24 훈령협36-2-25 훈령협36-2-26 훈령협36-2-27 훈령협36-2-28 훈령협36-2-29 훈령협36-2-30 훈령협36-2-31 훈령협36-2-32 훈령협36-2-33 훈령협36-2-34 훈령협36-2-35 훈령협36-2-36 훈령협36-2-37 훈령협36-2-38 훈령협36-2-39 훈령협36-2-40 훈령협36-2-41 훈령협36-2-42 훈령협36-2-43 훈령협36-2-44 훈령협36-2-45 훈령협36-2-46	특별지원사업 계획(변경)승인 문화재 지정신청 비축 의약품 교체승인 신청 결핵환자(재)치료 심사의뢰 식품수거 검사의뢰 식중독(병균)검사 의뢰 수질․대기(공해)검사의뢰 - 수질검사 - 가스, 악취, 소음, 진동 - 폐수(생물처리)검사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 협의 객토사업비 지원요청 객토원 검정의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승인 신청 경지정리 사업계획(확정)승인 신청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보급종(벼, 보리, 감자, 옥수수)종자 신청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신청 신잠품종 지역적응 시험협의 어업허가 처리에 대한 협의 내수면 어족자원증식 보로지정(해제) 요청 매출양곡 지령(취소)요청 축산물작업장 설치 및 이전허가 신청 공업단지부지 및 건물분양(임대)가격 승인 공장입지 지정(취소)신청 정부 비축탄 및 긴급배정 요청	14 60 10 7 20 7 14~50 14 25 50 30 20 14 10 30 30 20 30 30 20 20 5 14 30 30 15	시․군․구 “ “ “ “ “ “ “ “ “ “ “ “ “ “ “ “ “ 농촌진흥청 시․군․구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47 훈령협36-2-48 훈령협36-2-49 훈령협36-2-50 훈령협36-2-51 훈령협36-2-52 훈령협36-2-53 훈령협36-2-54 훈령협36-2-55 훈령협36-2-56 훈령협36-2-57 훈령협36-2-58 훈령협36-2-59 훈령협36-2-60 훈령협36-2-61 훈령협36-2-62 훈령협36-2-63 훈령협36-2-64 훈령협36-2-65 훈령협36-2-66 훈령협36-2-67 훈령협36-2-68 훈령협36-2-69 훈령협36-2-70	광업권 설정에 따른 공익협의 관광개발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승인 보전임지 전용제한에 따른 협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및 보안림 구역내 행위에 대한 협의 공원구역안의 산림법상의 제반허가행위 협조 공원구역내의 각종사업 협의 사방지 지정(해제)신청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각종장비(기자재)지원 요청 각종공사 준공검사 의뢰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협의 공공시설의 설치 입지협의 및 승인신청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신청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 도시토목사업 설계 승인신청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청 상수도 설치승인(준공검사)신청 상수도보호구역 설정 승인신청 지방상수도 융자신청 우회도로 예정지 고시의뢰 관리청이 아닌자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고시	20 60 10 30 30 20 20 10 40 5 15 30 30 50 60 20 20 60 14 20 30 30 30 30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운항만청 교육위원회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71 훈령협36-2-72 훈령협36-2-73 훈령협36-2-74 훈령협36-2-75	토지형질변경협의 신청 충무계획 승인신청 협의 및 승인신청 민방위 집행계획 승인 각종질의 및 건의(법령질의 제외) 각종 공사설계(변경) 심사(승인)신청	30 20 20 7 20	시․군․구 “ “ “ “

나. 시․군․구,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3- 1 훈령협36-3- 2 훈령협36-3- 3 훈령협36-3- 4 훈령협36-3- 5 훈령협36-3- 6 훈령협36-3- 7 훈령협36-3- 8 훈령협36-3- 9 훈령협36-3-10 훈령협36-3-11 훈령협36-3-12 훈령협36-3-13 훈령협36-3-14 훈령협36-3-15 훈령협36-3-16	법령질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읍․면․동장 연가(병, 휴가) 승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협조 요청 공인개각(조각)신청 및 공고의뢰 호적등본 교부 및 열람 주민등록 번호조립 의뢰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호적등본 조회 병적설정 요청 병력동원 소집 후위책정 의무취학 예정자수 파악 재산 또는 거소조회 지방비 결손처분 승인 불용품 폐기승인 신청 시․군․구유지 사용승인 신청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14 5 1 20 7 즉시 3 7 7 30 7 14 20 7 14 14	읍․면․동 “ “ “ “ “ “ 법무부 읍․면․동 “ 교육구청 각급행정기관 읍․면․동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3-17 훈령협36-3-18 훈령협36-3-19 훈령협36-3-20 훈령협36-3-21 훈령협36-3-22 훈령협36-3-23 훈령협36-3-24 훈령협36-3-25 훈령협36-3-26 훈령협36-3-27 훈령협36-3-28 훈령협36-3-29 훈령협36-3-30 훈령협36-3-31 훈령협36-3-32 훈령협36-3-33 훈령협36-3-34 훈령협36-3-35 훈령협36-3-36 훈령협36-3-37 훈령협36-3-38 훈령협36-3-39 훈령협36-3-40 훈령협36-3-41 훈령협36-3-42 훈령협36-3-43	지방세 징수결정 요구 지방세 이동증감 요구 지방세 감면신청 세외수입 감액 및 결손처분 의뢰 세외수입(과태료등) 징수결정 의뢰 건축물관리대장 교부 및 열람 토지이동사항 조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발급 생활보호대상자 및 행려사망자 매장비 청구 긴급구호 요청 의료보호증 발급신청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 요청 의료보호시혜 대상자 추가책정(변경)요청 생활보호대상자 변경(추가책정)신청 생업자금 융자신청 양로원 입원의뢰 아동입양 수용의뢰 부랑인 수용의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정화요청 정부교환 대여양곡 신청 양곡수매 배정량 변경신청 각종 종자신청 사료․녹비종자 구입신청 시내버스노선 승강장 설치 승인 방범등(가로등)설치 승인 신청 양수기 지원요청 관정수리 요청	14 14 7 7 14 7 3 7 3 즉시 15 7 10 7 14 7 즉시 2 14 30 7 20 14 14 7 2 20	읍․면․동 “ “ “ “ 문화재청 각급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읍․면․동 “ “ “ “ “ “ “ “ “ 교육구청 읍․면․동 “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21-3-44 훈령협21-3-45 훈령협21-3-46 훈령협21-3-47 훈령협21-3-48 훈령협21-3-49 훈령협21-3-50 훈령협21-3-51 훈령협21-3-52 훈령협21-3-53 훈령협21-3-54 훈령협21-3-55 훈령협21-3-56 훈령협21-3-57 훈령협21-3-58 훈령협21-3-59 훈령협21-3-60 훈령협21-3-61 훈령협21-3-62 훈령협21-3-63 훈령협21-3-64 훈령협21-3-65 훈령협21-3-66 훈령협21-3-67 훈령협21-3-68 훈령협21-3-69 훈령협21-3-70	군작전지역 건축허가 협의 군사시설 건축허가 협의 각종 준공검사 의뢰 수방대책 자재지원(사용승인) 신청 그린벨트내 기존시설물 관리대장 정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협의 관수용 하천골재 채취협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협의 토지분할 신청 각종설계(변경)승인(설계의뢰) 신청 기술감독 공무원 선정의뢰 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교부의뢰 공동수도설치 승인신청 소방시설 구비여부 조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신청 학교시설물 건축 협의신청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따른 협의 보안림지정의 해제 및 보안림구역내 행위협의 임목벌채 허가 산림병충해 구제약품 요청 객담검사 의뢰 수질검사 의뢰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전염병예방접종 및 X-ray 촬영협조 각종 질의 및 건의	14 14 14 즉시 7 30 14 30 30 20 20 5 7 14 7 30 30 20 7 30 30 7 3 14 7 7 7	읍․면․동 “ “ “ “ 지방국토관리청 “ “ “ “ 읍․면․동 “ 문화재청 읍․면․동 관세청 교육구청 “ “ “ “ “ “ “ 읍․면․동 “ “ “
소 관	소 방 서
훈령협21-3-71	소방시설 구비여부 조회	7	관세청

다. 읍․면․동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4-1 훈령협36-4-2 훈령협36-4-3 훈령협36-4-4 훈령협36-4-5	건축물 관리대장 교부(열람) 거주지 조회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교부(열람) 재산 및 거소조회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호적등본 조회	7 5 7 7 7	문화재청 각급행정기관 “ 국세청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