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항목별 평가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철도안전경영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 정책, 조직, 직원 참여, 위험관리, 요구사항의 준수, 안전점검, 자원 가용성, 경영책임, 지속적인 개선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요구수준을 기술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작성 및 필요시 개정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작성 및 필요시 개정 여부

1.2 안전경영방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철도운영자등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과 어떻게 달성할지를 나타내어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안전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과 관련한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의지와 원칙을 기술한 것을 말하며, 안전정책이라고도 한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경영방침 사본(제․개정 내역 포함)

3)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직원의 참여 또는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안전경영방침이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인지 및 숙지되고 있는지(안전경영방침이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내역)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주기적인 검토결과 자료

6) 안전경영방침의 검토결과에 따라 방침을 개정한 내역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방침 문서화 여부

2) 안전경영방침 내용 적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나) 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다) 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마)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바)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등

3)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직원 참여 또는 협의 여부

4) 직원들에게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공개 및 제공 여부

5)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여부

6) 검토결과에 따른 안전경영방침의 개정 여부(필요시)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방침 문서화 여부 (개정 내용, 이력)

2) 안전경영방침 내용 적합 여부 (개정 내용, 이력)

3) 안전경영방침 수립(또는 개정) 시 직원 참여 또는 협의 여부

4) 직원들에게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공개 및 제공 여부

5)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여부

6) 검토결과에 따른 안전경영방침의 개정 여부 (필요시)

1.3 안전목표

가. 목 적

안전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의한 안전목표를 수립, 실행 및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목표 수립 및 실행 관련 자료

3)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및 개정 이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목표에 대한 기본사항 및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기술 여부

2) 기술기준 1.3.2에 의한 안전목표 수립 여부

3) 수립한 안전목표의 적정성 여부

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나)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목표 수립도 가능

다) 안전 목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라)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등

4) 안전목표의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의 검토 여부

가) 법령 요구사항,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나) 철도운영자등의 기술적 대안, 재정 및 운영 측면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5)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기술기준 1.3.2의 운영절차에 의한 안전목표 수립 여부

2) 수립한 안전목표의 적정성 여부

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나)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목표 수립도 가능

다) 안전 목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라)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등

3) 안전목표 달성 여부

4)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의 검토 여부

5)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개정 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1.4 안전계획

가. 목 적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도군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서 수립한 안전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 계획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활동이 적정하게 이행되며 증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해당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3) 해당년도 자체 철도안전관련계획 등(필요시 안전관련 계획)

4) 안전계획 검토 자료

5) 수정한 안전계획(필요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적용 여부

2) 안전계획 수립 시 운영절차에 의한 적용 여부 및 적정성

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나)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다)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라)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법령에 의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시기 등의 적정성

4)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 여부

5)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의 적정성 여부

6)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정 시 수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적용 여부

2) 안전계획 수립 시 운영절차에 의한 적용 여부 및 적정성

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나)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다)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라)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법령에 의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시기 등의 적정성

4)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 여부

5)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의 적정성 여부

6)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정 시 수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1.5 안전경영의 검토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주기적인 안전경영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경영검토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경영의 검토 관련 자료(관련 문서, 입력사항 등)

3)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관련 자료(관련 문서, 출력사항 등)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의 검토 시 검토사항의 적용 여부

가) 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 변화

(2) 위험도 평가 결과

(3) 기존 안전경영의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등

다)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전성과 보고 사항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성과

(2) 내부 점검결과

(3)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2) 안전경영검토를 시행하는 주체 및 시기(내지는 주기)의 적정성

3) 안전경영검토의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결정 및 조치사항 적용 여부

가) 조치할 사항

나) 안전성과

다)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의 검토 시 검토사항의 적용 여부

가) 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변화

(2) 위험도 평가 결과

(3) 기존 안전경영의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등

다)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전성과 보고 사항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성과

(2) 내부 점검결과

(3)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2) 안전경영의 검토를 시행하는 주체 및 시기(내지는 주기)에 따라 경영검토 이행 여부

3)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결정 및 조치사항 적용 여부

가) 조치할 사항

나) 안전성과

다)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필요시 절차)

1.6 역할과 책임

가. 목 적

최고경영자가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 최종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역할, 책임 및 의무가 할당되고 권한이 위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관련 문서 등)

3) 안전관리체계 이행 조직 및 인력 관련 자료

4)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관련 자료

5)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관련 문서 등)

6)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주기적인 검토 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다)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정의 등

2)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유 및 그 적정성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철도운영자의 규모, 구조, 성격에 적합

나) 최고경영자와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3)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적정성 여부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다) 위임된 직원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및 적정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 등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및 유지 관리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다)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5)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고 주기적인 검토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다)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정의 등

2)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유 및 그 적정성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철도운영자의 규모, 구조, 성격에 적합

나) 최고경영자와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3)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적정성 여부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다) 위임된 직원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및 적정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 등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및 유지 관리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다)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5)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고 주기적인 검토 여부

2. 문서화

2.1 문서화 및 관리

가. 목 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활동의 의도와 일관성에 대한 제공 및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서화 정도와 문서 및 기록을 관리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문서화 대상 및 사용매체를 정의한 문서

3) 문서관리 절차

4) 기록관리 절차

5) 문서 및 기록 자료(샘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대상의 적정성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1)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3)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나)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영체계, 유지관리체계에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록 등의 문서 등

2)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문서화 형태의 적정성 여부

가)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 등

3) 문서관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나)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 생성, 배포, 관리

다) 모든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 수집, 배부, 담당자의 지정, 처리, 발송, 보관

라)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이 적용되도록 조치 등

4) 기록관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나)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여부(대상)

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1)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3)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나)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영체계, 유지관리체계에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록 등의 문서 등

2)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여부(형태)

가)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 등

3) 문서관리 절차에 따른 문서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나)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 생성, 배포, 관리

다) 모든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 수집, 배부, 담당자의 지정, 처리, 발송, 보관

라)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이 적용되도록 조치 등

4) 기록관리 절차에 따른 기록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나)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등

3. 위험관리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

가. 목 적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위험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식별한 위험관리 결과를 운영단계에서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위험관리 기본원칙의 적정성

3) 위험관리 조직의 적정성

4) 위험도 평가 시행요건의 적정성

5) 초기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필요시)

6) 위험도 평가 절차의 적정성

7) 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 사항의 적정성

8) 위험요인 식별의 적정성

9) 위험도 분석의 적정성

10)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

11) 위험도 관리기준의 적정성

12)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의 활용의 적정성

13)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위험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 위험도 평가 시행요건의 준수 여부

3) 정기 위험도 평가의 이행 여부

4) 위험도 평가 절차의 이행 여부

5) 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 사항의 이행 여부

6) 위험요인 식별의 이행 여부

7) 위험도 분석의 이행 여부

8) 위험도 평가의 이행 여부

9) 위험도 관리기준의 이행 여부

10)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

11)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이행 여부

3.2 안전대책

가. 목 적

위험도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안전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대책을 변경하게 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협의 과정에 철도운영자등 및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그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대책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가)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순서

나) 안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다) 안전대책의 우선순위

라) 잠정적인 안전대책

3) 안전대책 실행의 적정성

4) 위험관리 검증의 적정성

5) 안전대책 수립에 다른 회사 참여의 적정성(필요시)

6) 안전대책 실행에 다른 회사 참여의 적정성(필요시)

7) 안전대책 제공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대책 수립의 이행 여부

2) 안전대책 실행의 이행 여부

3) 위험관리 검증의 이행 여부

4) 안전대책 수립에 다른 회사 참여의 이행 여부(필요시)

5) 안전대책 실행에 다른 회사 참여의 이행 여부(필요시)

6) 안전대책 제공의 이행 여부

3.3 변경관리

가. 목 적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변경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변경관리 시행기준의 적정성

3) 변경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행시, 적정성 확인 대상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변경관리의 이행 여부

2) 변경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행시, 적정성 확인 이행 여부

4. 요구사항 준수

4.1 요구사항 파악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 중 철도운영자등과 관련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요구사항 파악 내용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에 따른 이행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 파악 등 이행 여부

2) 최신의 요구사항 파악 여부

3)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4.2 요구사항 변경관리

가. 목 적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 적용하며,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고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변경 시,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가 적정한지 검토 및 개정, 적용 관련 자료

3) 철도운영자등이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관련 자료

4)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공개 및 제공 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토 절차의 적정성 여부

3)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 적용의 적정성 여부

4)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여부

2)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 적용의 이행 여부

3)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4.3 요구사항 준수

가. 목 적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과 철도운영자등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가 부합되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활동이 수행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의 반영 관련 자료

3)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자료

4)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 관련 절차 및 자료

5) 요구사항 미준수 시 시정조치 관련 절차 및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와 부합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등

2)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나) 철도운영자등 절차, 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

다) 장비, 철도차량, 시설 등이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 여부

3)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시행 여부

4)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빈도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다)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과 통합하거나 별도의 절차 수립 등

5) 직원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와 부합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등

2)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나)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

다) 장비, 철도차량, 시설 등이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 여부

3)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시행 여부

4)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빈도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다)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

5) 직원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5. 사고 조사 및 보고

5.1 사고 및 장애 보고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의 조사 절차는 충분히 철저하고 포괄적이 되도록 하여 근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절차의 수립 및 실행, 유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보고절차 및 자료

3) 위험사건 보고절차 및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및 적정성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종류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고 체계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내용 등

2) 위험사건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사건의 정의 적합 여부

나)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에 따른 보고 체계(보고매체 포함)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종류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고 체계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내용 등

2) 위험사건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여부

가) 위험사건의 정의 적합 여부

나)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에 따른 보고 체계(보고매체 포함) 등

5.2 사고 및 장애 조사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동종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의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절차

3) 사고 및 장애의 기록, 조사, 분석 자료(샘플, 필요시 확인)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기술기준 5.2.1에 의한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및 장애 기록, 조사, 분석 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절차

나)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다)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라)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마)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바)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화할 대상(문서 및 기록) 정의

나) 문서화할 대상의 내용 및 양식

다)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기록, 조사, 분석 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절차

나)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다)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라)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마)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바)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화할 대상(문서 및 기록) 정의

나) 문서화할 대상의 내용 및 양식

다)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 등

5.3 재발방지대책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동종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이행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6. 내부점검

6.1 심사

가. 목 적

안전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내부 심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심사관련 절차

3) 심사계획(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4) 심사결과보고서(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5) 심사결과의 조치 내역(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6) 기타 심사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심사 관련 절차의 수립 여부

2) 심사 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

3) 심사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4) 심사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경영검토 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준수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2) 심사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경영검토 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준수 여부

6.2 점검 및 모니터링

가. 목 적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며, 모니터링은 안전목표, 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점검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가) 계획, 결과, 결과조치 등

3) 모니터링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가) 계획, 결과, 결과조치 등

4)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의 교정 관리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점검 관련 절차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모니터링 관련 절차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

3) 점검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도 평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기존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나) 점검 기준, 적용범위, 주기 및 방법의 결정

다) 점검 대상선정(본사 및 현업의 표본 기준 등 포함)

라) 점검자의 자격, 점검결과 보고,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요구사항 등

4) 모니터링 이행 및 적정성 여부

5)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장비의 목록에 대한 기술 및 교정 등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점검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도 평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기존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나) 점검 기준, 적용범위, 주기 및 방법의 결정

다) 점검 대상선정(본사 및 현업의 표본 기준 등 포함)

라) 점검자의 자격, 점검결과 보고,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요구사항 등

2) 모니터링 이행 및 적정성 여부

3)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장비의 목록에 대한 기술 및 교정 등 적정성 여부

6.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가. 목 적

안전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하며, 효과를 주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활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여부

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 실명 기록

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다)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라) 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마) 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2)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

3) 경영진이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변경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 실명 기록

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다)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라) 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마) 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2) 경영진이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변경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7. 비상대응

7.1 비상대응계획

가. 목 적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비상상황에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행동 조치를 제공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

2) 비상대응계획(변경이력 포함)

3)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확보 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계획 수립 목적의 적정성 여부

2) 비상대응계획의 적용범위의 명확성

3)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계획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계획 제‧개정의 적정성 여부

6)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절차의 적정성 여부

7)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수립의 적정성 여부

8)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방침(절차)의 준수 여부

2) 비상대응계획 제‧개정의 적정성 여부

3) 비상대응 시나리오 변경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변경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 변경의 적정성 여부

7.2 비상대응연습․훈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하기 위해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2)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계획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이행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2) 비상대응연습․훈련용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적정성 여부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계획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 참관 및 정보 공개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이행 여부

2) 비상대응연습․훈련용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준수 여부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의 이행 여부

4) 비상대응연습․훈련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 참관 및 정보의 공개 여부

7.3 사이버 테러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도시스템에 침입하고 주요 정보를 파괴하여 철도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계획

2) 사이버 테러 대응계획

3)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

4) 사이버 테러 대응 및 보안을 위해 필요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의 적정성 여부

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 지정

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다)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 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의 식별

라) 사이버테러의 예방․탐지·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마) 사이버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사)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이버테러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가) 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유‧무선 포함)

나) 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다) 철도 무선 네트워크 보안대책

라) 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마) 철도시스템(PC, 서버 등) 보안대책

사) 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아) 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

자) 제어시스템 패치/백신 업데이트 대책

차)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카) 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의 이행 여부

2) 사이버테러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업무수행자의 정의 및 적정성 여부

2) 안전업무수행자의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는 철도운영자등의 의지 기술 여부

3)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수립 여부

4)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수립의 적정성 여부

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나) 안전 직무의 확인

다) 안전 직무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교육 및 훈련결과의 확인

라) 해당분야의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마)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바)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사)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아)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5)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업무수행자의 정의 및 적정성 여부

2)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이행 적정성 여부

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나) 안전 직무의 확인

다) 안전 직무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교육 및 훈련결과의 확인

라) 해당분야의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마)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바)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사)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아)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3)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8.2 교육훈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하며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통보되어 안전업무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교육훈련계획(최근년도 또는 필요 시 추가)

4) 교육훈련결과(최근년도 또는 필요 시 추가)

5) 기타 교육훈련관련 자료

6)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지 여부

3)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4)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5)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가)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다)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라)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마)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6)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여부

7)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의 적정성 여부

8)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지 여부

2)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3)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가)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다)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라)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마)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4)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여부

5)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의 적정성 여부

6)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안전업무수행자 통보 여부

9. 안전정보

9.1 안전정보 관리

가. 목 적

안전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 유형에 대한 자료

3) 안전정보관리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유형 정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나) 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내부 규정, 절차, 지침

다) 직원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기술한 문서

라)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마) 간행물

바) 회의록

사)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등

2) 안전정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여부

3) 안전정보관리를 위한 절차의 적정성 여부

4) 안전정보 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

나) 직원의 안전정보에 대한 인식

다) 직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라)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마) 안전정보 관리절차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등

5)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황별 안전정보제공의 적정성 여부

가) 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나)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다) 익명 또는 독립적인 제공 수단

라)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이가 정의한 안전정보의 관리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나) 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내부 규정, 절차, 지침

다) 직원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기술한 문서

라)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마) 간행물

바) 회의록

사)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등

2) 안전정보 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

나) 직원의 안전정보에 대한 인식

다) 직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라)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마) 안전정보 관리절차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등

3)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황별 안전정보제공의 적정성 여부

가) 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나)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다) 익명 또는 독립적인 제공 수단

라)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9.2 위험보장

가. 목 적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등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를 철도운영자등이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보장체계 관련 자료(보험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이행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이행 적정성 여부

10. 안전문화

10.1 안전 지도력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 내부조직의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 및 책임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도록 선언적 기술 여부

2)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원칙

나)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명시

다)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

라)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원칙

나)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명시

다)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

라)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

10.2 안전문화 증진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문화 수준 측정 관련 자료(절차 또는 관련 문서 등)

3)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1. 운행안전관리

11.1 열차운행체계

11.1.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수립

가. 목 적

열차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열차운행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따라 이행 및 관리(제정, 개정, 통합, 폐지 등) 하도록 하여, 운영하려는 철도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안전활동과 철도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2)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운영절차의 주기적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여부

3)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변경 승인 준수 여부

4)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의 준수 여부

11.2 철도사업면허

11.2.1 철도사업면허 취득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관련 면허를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사업면허 사본

2) 사업면허 개정이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실시협약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실시협약 변경이력(해당되는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의 사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변경이력 포함)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의 사업면허 지속 여부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11.3.1 열차운행 조직

11.3.1 열차운행 조직

가. 목 적

열차운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작성,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조직의 직제규정

3) 열차운행 조직의 업무분장

4) 열차운행 관련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제시 여부

가)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다)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포함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포함여부

4)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다)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지속 관리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이행 여부

11.3.2 열차운행 인력

가. 목 적

열차운행 대상의 규모 및 여객 또는 화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열차운행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열차운행 규모, 업무,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변경 시, 그에 따른 인력의 변경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다음 사항을 고려한 인력 규모의 기술여부

가) 열차운행 대상의 규모

나) 열차운행 여객 또는 화물의 규모

다) 열차운행 업무(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2) 열차운행 인력의 업무별(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계층별(본사, 현업 등) 구분 여부

3) 열차운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열차운행 인력의 검토 기준의 적정성

가) 열차 운행구간

나) 철도서비스 종류

다) 열차운전, 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라)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마) 계약자 활용범위 등

4) 다음의 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적정성(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가) 운영방법의 변경

나) 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열차운행 인력의 검토 이행 여부

가) 열차 운행구간

나) 철도서비스 종류

다) 열차운전, 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라)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마) 계약자 활용범위 등

2) 다음의 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여부)

가) 운영방법의 변경

나) 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

11.3.3 철도종사자 자격 등

가. 목 적

철도종사자가 철도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자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면허, 자격 요구기준 및 보유 현황

3) 면허, 자격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4)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철도종사자의 확보 및 양성방안

5)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확인자료(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종사자 자격 등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면허 및 자격의 종류

다)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

라)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 확보 또는 양성

마)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2) 면허 및 자격의 종류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나) 관제업무종사자

다)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철도종사자 등

3)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의 적정성

가) 해당 업무수행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

4)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나)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양성

5)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의 적정성

가) 종합시험운행 일정, 양성 또는 채용 소요기간, 사업량 등을 고려

나)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 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나)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다)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라) 기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의 준수 여부

가) 해당 업무수행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

2)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의 이행 여부

가)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나)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양성

3)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이행 여부

가) 종합시험운행 일정, 양성 또는 채용 소요기간, 사업량 등 고려

나)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 등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나)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다)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라) 기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11.3.4 철도종사자 관리

가. 목 적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방지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3)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4) 철도종사자의 과로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종사자 관리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다)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라)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

마)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

바)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

사) 인적오류, 음주, 약물 및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적정성

3)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나)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4)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가)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나)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다) 위반시 후속조치

6)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7) 인적오류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인적오류 방지 방안

바) 기타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사항

8) 음주 및 약물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음주 및 약물의 관리

사)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아)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자) 위반시 후속조치

차) 측정 장비의 관리 및 외부 시험기관의 활용

카) 음주 및 약물 관련 기록의 보존

타) 기타 음주 및 약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과로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과로의 관리

사) 일시적인 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아) 기타 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의 적정성

11) 필요한 경우,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 부분과 기술기준2.1.3의 적정성

12) 필요한 경우,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계약자 관련 부분의 적정성

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영자등 직원과 동일 수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나)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2)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3)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가)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나)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다) 위반시 후속조치

4)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5) 인적오류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인적오류 방지 방안

바) 기타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사항

6) 음주 및 약물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음주 및 약물의 관리

사)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아)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자) 위반시 후속조치

차) 측정 장비의 관리 및 외부 시험기관의 활용

카) 음주 및 약물 관련 기록의 보존

타) 기타 음주 및 약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과로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과로의 관리

사) 일시적인 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아) 기타 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의 이행 여부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가. 목 적

열차운행 인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적격성 보장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의 적정성

3)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1)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수행자, 감독자 및 검사자 등으로 구분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7)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적정성

8)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8.1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이행 여부

3)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4)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1)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수행자, 감독자 및 검사자 등으로 구분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11.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11.4.1 열차운전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여객 및 화물(해당되는 경우)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전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을 위한 운영절차

바)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으로 구분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의 적정성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라) 열차의 조성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사) 신호의 지시

아) 열차 운전정리

자) 운전명령

차) 구내운전

카) 입환

타) 선로전환기의 취급

파)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속도

하) 차량의 유치

거) 기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라) 열차의 조성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사) 신호의 지시

아) 열차 운전정리

자) 운전명령

차) 구내운전

카) 입환

타) 선로전환기의 취급

파)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전속도

하) 차량의 유치

거) 기타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

11.4.2 폐색방식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 간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려는 철도 특성을 고려한 운전에 필요한 폐색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폐색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폐색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폐색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폐색방식

다) 폐색의 역할과 책임

라)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마) 폐색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2) 폐색방식의 적정성

3) 폐색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폐색 역할과 책임

나)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다) 폐색방식 및 시행

라)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마) 폐색방식 변경, 복귀, 취소 등

바) 상용폐색방식

사) 대용폐색방식

아) 폐색준용방식

자) 기타 폐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폐색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폐색 역할과 책임

나)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다) 폐색방식 및 시행

라)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마) 폐색방식 변경, 복귀, 취소 등

바) 상용폐색방식

사) 대용폐색방식

아) 폐색준용방식

자) 기타 폐색에 필요한 사항

11.4.3 철도신호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려는 철도 특성을 고려한 신호체계를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신호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신호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신호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신호 방식

다) 신호의 역할과 책임

라) 신호의 준수

마) 신호를 위한 운영절차

2) 철도신호 방식의 적정성

3) 철도신호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철도신호 준수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신호의 역할과 책임

나) 신호의 준수

다) 신호의 현시방법

라) 신호기 종류 및 용도

마) 신호기 설치 및 동작

바) 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사) 신호기 취급

아) 전호

자) 표지(열차표지, 전차선 표지, 철도신호 표지, 각종표지)

차) 기타 신호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신호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철도신호 준수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신호의 역할과 책임

나) 신호의 준수

다) 신호의 현시방법

라) 신호기 종류 및 용도

마) 신호기 설치 및 동작

바) 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사) 신호기 취급

아) 전호

자) 표지(열차표지, 전차선 표지, 철도신호 표지, 각종표지)

차) 기타 신호에 필요한 사항

11.4.4 사고 시 안전조치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병발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시 안전조치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절차

2) 안전조치 원칙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열차의 방호

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마) 기타 사고 발생 시 분야별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조치 원칙의 준수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열차의 방호

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마) 기타 사고 발생 시 분야별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11.4.5 승객 대피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대피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승객 대피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라)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의 대피절차에 필요한 사항

5)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7.1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의 대피절차에 필요한 사항

11.4.6 화물운송

가. 목 적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위한 절차와 특히 위험물 운송 안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화물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화물운송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화물운송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

다) 적재제한을 위한 방안

라)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

마)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

바) 화물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

2)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4)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나) 화물 운송의 수송계획

다) 화물 운송의 수송수배, 수송경로, 수송열차의 지정

라) 화물 운송의 수송조정

마) 화물 수송열차의 운용 및 사용방법

바) 화물 수송열차의 적하작업

사) 특대화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

차) 기타 화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3)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나) 화물 운송의 수송계획

다) 화물 운송의 수송수배, 수송경로, 수송열차의 지정

라) 화물 운송의 수송조정

마) 화물 수송열차의 운용 및 사용방법

바) 화물 수송열차의 적하작업

사) 특대화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

차) 기타 화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

11.5 열차운행계획

11.5.1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가. 목 적

열차의 안전운행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의 수립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계획

3)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계획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계획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다)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라)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2)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다) 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 및 시간계획

라)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마)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바)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확보 및 배치

사) 기타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다) 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 및 시간계획

라)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마)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바)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확보 및 배치

사) 기타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1.6 승무 및 역무

11.6.1 승무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승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승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사)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

아)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2) 승무 범위의 적정성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의 적정성

6)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의 적정성

7)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의 적정성

8)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 중점관리, 지상근무, 지도교육 등)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 기준(승무 준비, 인수인계, 출고, 운전, 종료 및 보고 등)

사)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아)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 주기 및 조치방안)

자)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차) 기타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의 이행 여부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의 이행 여부

5)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 이행 여부

6)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 중점관리, 지상근무, 지도교육 등)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 기준(승무 준비, 인수인계, 출고, 운전, 종료 및 보고 등)

사)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아)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 주기 및 조치방안)

자)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차) 기타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6.2 역무

가. 목 적

여객 및 화물 취급 역에 대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역무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역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역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역무의 범위

다)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역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 설정

바)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사) 역무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2) 역무 범위의 적정성

3) 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의 적정성

6)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7)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무의 범위

나)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역무 절차

마)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이행 여부

4)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무의 범위

나)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역무 절차

마)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11.7 철도관제

11.7.1 관제업무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제어, 통제, 감시를 위한, 관제업무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관제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제업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관제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및 적격성 기준

마) 관제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바)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업무의 수행

사) 관제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2)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의 적정성

3) 관제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관제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자격 및 11.3.5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6)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의 수행방법의 적정성

7)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라) 기타 관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관제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관제업무 종사자 종사자의 자격기준의 이행 여부.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자격 및 11.3.5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의 이행 여부

4)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의 수행방법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라) 기타 관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2 관제지원

가. 목 적

이례사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관제지원 업무를 식별하고, 관제지원 업무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관제지원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제지원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다)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

마)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바)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 간의 정보교환 절차

사) 관제설비의 검사

아)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2)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의 적정성

3)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관제지원 업무종사자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5)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6)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 간 정보교환 절차의 적정성

7) 관제설비의 검사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시, 비상시 등)

라) 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마) 관제설비의 검사

바) 기타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의 준수 여부

4) 관제지원과 관제업무 간의 정보교환 절차의 준수 여부

5) 관제설비의 검사 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6)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시, 비상시 등)

라) 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마) 관제설비의 검사

바) 기타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3 운행정보의 제공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이 조 내에서 ‘운행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정보의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의 제공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제공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제공하는 운행정보의 정의

다)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라) 운행정보의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

2) 제공하는 운행정보 정의의 적정성

3) 운행정보 제공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나) 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 제공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나) 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11.7.4 운행정보의 공유

가. 목 적

동일 선로를 운행하거나 또는 환승체계를 갖는 다른 철도운영자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이 조 내에서 ‘운행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정보의 공유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의 공유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공유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의 정의

다)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라) 운행정보의 공유에 대한 운영절차

2)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 정의의 적정성

3) 운행정보 공유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나) 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공유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 공유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나) 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공유에 필요한 사항

11.7.5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가. 목 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라)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운영절차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바) 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바) 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사항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가. 목 적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를 하거나, 운행선에 진출입 시, 열차, 작업자 및 작업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운영절차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의 적정성

4)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다) 운행선 입출입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1) 책임자 지정

(2) 시행절차

(3) 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차량의 운행

(5) 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의 이행 여부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의 적정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다) 운행선 입출입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1) 책임자 지정

(2) 시행절차

(3) 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차량의 운행

(5) 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1.8.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가. 목 적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1) 행위신고 대상

(2) 행위신고의 접수

(3)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4) 행위신고의 수리

(5)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6)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1) 행위신고 대상

(2) 행위신고의 접수

(3)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4) 행위신고의 수리

(5)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6)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2 여객안전

가. 목 적

여객안전을 위해 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여객 또는 일반인에 대한 퇴거조치 등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여객안전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여객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 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다)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라)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

바)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사)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의 적정성

4)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여객안전 관리

(1)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

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마) 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의 이행 여부

3)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여객안전 관리

(1)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

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마) 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9 열차운행 기록관리

가. 목 적

운전, 관제, 승무, 역무의 열차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기록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다)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라)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마)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바)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2) 열차운행 기록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열차운행 기록 대상의 적정성

4) 열차운행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적정성

5) 열차운행 기록 보존의 적정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다)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라)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마) 기타 열차운행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2.1.3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록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 기록의 이행 여부

3) 열차운행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활용여부

4)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다)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라)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마) 기타 열차운행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1.10.1 계약자

가. 목 적

열차운행의 계약자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 업무 중 계약자 활용 대상업무

다) 계약자의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1.10.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1.10.3에 따른 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1.10.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1.10.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1.10.3에 따른 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1.10.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2 계약자의 선정

가. 목 적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 부분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의 적정성

가)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나)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 능력

다)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계약자 선정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

가)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나)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 능력

다)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3 계약자 시정조치

가. 목 적

계약자의 열차운행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시정조치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2)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3) 계약자 시정조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2) 계약자 시정조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10.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 적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 지속적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의 적정성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4) 지속적 확인 대상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업무의 수행

나) 열차운행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지속적 확인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업무의 수행

나) 열차운행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체계

12.1.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가. 목 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려는 경우,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유지관리체계)등 철도안전법령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에 적합한 상태로 철도차량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주기적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여부

3)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승인 준수 여부

4)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의 준수 여부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12.2.1 유지관리 조직

가. 목 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작성,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조직의 직제규정

3) 유지관리 조직의 업무분장

4) 유지관리 관련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업무별,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제시여부

가)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유지관리 품질 관리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포함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포함여부

4)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업무별,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유지관리 품질 관리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지속 관리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 이행 여부

12.2.2 유지관리 인력

가. 목 적

유지관리 대상인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지관리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업무내용 등의 변경 시, 그에 따른 인력의 변경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대상 규모가 포함된 문서(차량 및 시설 세부현황)

3)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가 포함된 문서(관련 운영절차)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이 포함된 문서(작업절차서 또는 매뉴얼)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고려한 인력 규모의 기술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등

2)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별(차량, 시설, 전기 등), 계층별 구분 및 계약자 포함 여부

3) 유지관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관리 인력의 검토에 대한 변경절차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마)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바) 계약자 활용범위 등

4)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관리 인력의 검토에 대한 변경절차 준수 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마)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바) 계약자 활용범위

2)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12.2.3 유지관리 책임자

가. 목 적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유지, 실행의 책임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프로그램

2) 유지관리 조직도

3) 유지관리 책임자(직책)

4) 유지관리 책임자(직책)의 적격성 기준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를 선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3)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도 철도운영자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의 적정성

2)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도 철도운영자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 여부

12.2.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면허, 자격 등 관련법령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관련법령 요구사항 포함)

3)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적격성 요구사항(해당하는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필요한 경우, 업무의 수행자, 감독자, 확인자로 구분)

다)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적격성 확인의 주기(최초 및 주기적)

마)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 또는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직종, 호선, 업무내용 변경 등)가 변경되는 경우의 적격성 확인 절차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4)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8.1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필요한 경우, 업무의 수행자, 감독자, 확인자로 구분)

다)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적격성 확인의 주기(최초 및 주기적)

마)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 또는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직종, 호선, 업무내용 변경 등)가 변경되는 경우의 적격성 확인 절차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12.3.1 안전기준의 준수

가. 목 적

운영 또는 유지관리하려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이 영업운행에 사용되기 전에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

3)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도입된 철도차량(철도용품 포함) 및 개량․건설․도입된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 현황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기본원칙의 포함여부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적정성

5)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적정성

6)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채계 책임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이행 여부

4)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이행 여부

5)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3.2 유지관리 기준

가. 목 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관련 법령 및 규칙 그리고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추가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등에 유지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기준

3) 관련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4)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파악의 적정성

2) 유지관리 기준의 적정성

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점검기준 등

나) 제작사 기준, 철도운영자등(다른 철도운영자 포함)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변경 시)를 포함

3) 유지관리 기준 관리절차의 적정성

4) 유지관리 기준 제공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파악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점검기준 등

나) 제작사 기준, 철도운영자등(다른 철도운영자 포함)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변경 시)를 포함

3) 유지관리 기준 관리절차 이행 여부

4) 유지관리 기준 제공의 이행 여부

12.3.3 유지관리 이행절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립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이행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

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절차

4) 관련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차량 및 시설 목록 및 대책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의 적정성(품질관리조직 포함)

2) 시험 및 시험운전 대상 파악 및 확인절차의 적정성

3) 부적합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 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의 이행 여부(품질관리조직 포함)

2) 시험 및 시험운전 대상 파악 및 확인절차 이행 여부

3) 부적합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가. 목 적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정의, 평가방법, 관리방안 등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대상 및 기대수명

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단계,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등)

5)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6)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적용대상 선정의 적정성

2) 적용대상별 기대수명 설정의 적정성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의 적정성

4)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절차의 적정성

5)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의 이행 여부

2)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절차의 이행 여부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12.4.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랜

2) 유지관리 이행계획(실적 및 계획)

3)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시기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이행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4) 유지관리 이행계획 적정성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나)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다)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라)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마)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바)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라) 중장기 계량계획과의 연계

5)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시기 준수 여부

2) 유지관리 이행계획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여부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나)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다)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라)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마)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바)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라)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

4)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의 준수 여부

5)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12.5.1 유지관리 기록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결과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이력대장

3) 유지관리 기록양식 및 기록

4)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설명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

나) 유지관리 내용

다) 유지관리 일자, 수행자 및 확인자의 실명

라)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기준 포함) 등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내용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나)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다) 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별표 3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마)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바)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의 이행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

나) 유지관리 내용

다) 유지관리 일자, 수행자 및 확인자의 실명

라)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기준 포함) 등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사항의 이행 여부

가)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나)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다) 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별표 3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마)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바)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RAMS)을 검토하고 및 유지관리 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RAMS 적용대상 및 계획

3) RAMS 조직

4)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방안(필요시 실적)

5) RAMS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RAMS 적용대상의 기술 여부. 단, 비적용 대상의 경우 중장기 RAMS 적용계획의 적정성

2) RAMS 조직의 적정성

3)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4) RAMS 관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5) RAMS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RAMS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나) 시스템 계층구조별 분류체계

다) RAMS 지표

라) 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 등록

마) RAMS 분석 및 유지관리업무 개선활동

바) RAMS 목표 및 평가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적용 대상에 대한 중장기적 RAMS 적용계획의 이행여부

2)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의 이행 여부

3) RAMS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5.3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대상, 내용, 인원, 일정 및 결과 등 유지관리 기록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대상 목록

3)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이 누락, 훼손, 분실 없이 보존함을 선언적으로 기술 여부

2)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대상 목록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역할과 책임

나)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다) 유지관리 기록 보존 기간

라) 유지관리 기록의 폐기 절차

4) 안전관리기준 2.1.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역할과 책임

나)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다) 유지관리 기록 보존 기간

라) 유지관리 기록의 폐기 절차

12.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12.6.1 설비 및 장비의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활용절차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확보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의 최대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라)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2) 소유하지 않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활용절차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확보 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최대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라)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2) 소유하지 않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활용절차의 준수 여부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6.2 설비 및 장비의 관리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 대장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검수절차

4)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운용절차

5)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설비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와 장비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사용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의 적정성

4)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검수절차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운용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이력관리의 적정성

가) 관리부서 및 관리자

나) 품명 및 규격

다) 사용목적

라) 취득년원일

마) 내용연수(해당되는 경우)

바) 주요 수리내역 등

7)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의 적정성

8)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 검수절차의 이행 여부

2) 직접소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와 장비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사용권한관 책임의 이행 여부

3) 설비와 장비의 이력관리 이행 여부

가) 관리부서 및 관리자

나) 품명 및 규격

다) 사용목적

라) 취득년원일

마) 내용연수

바) 주요 수리내역 등

4) 철도운영자등이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와 장비의 이력은 사용 계약 시 계약자에게 요구하여 보관 여부

12.6.3 교체 계획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노후화 및 현대화를 위해 수립한 교체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

3)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

2)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다)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라)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마)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이행 여부

2)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다)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라)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마)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2) 중장기 교체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여부

12.6.4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관리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교정 불가 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방안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신뢰도를 위해 항상 교정 됨을 선언적 기술 여부

2)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3) 교정 불가 측정기 목록 및 신뢰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4)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교정 불가 측정기 목록 및 신뢰성 확보방안의 준수 여부

2)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7 유지관리 부품

12.7.1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계획

3) 유지관리 부품 확보 중장기 계획

4) 대체품 목록 및 동등성 확인절차

5)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 절차

6) 유지관리 부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시설)별로 부품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과거년도 사용실적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을 설정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조달기간 등의 조달계획의 적정성

4) 유지관리 대상(차량 및 시설)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의 적정성

5)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와 확보방안의 적정성. 만약, 대체품을 사용한다면 대체품에 대한 동등성 확인 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부품의 성능유지, 수불 등을 고려한 보관 절차의 적정성

7)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과거년도 사용실적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 설정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조달기간 등의 조달계획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대상(차량 및 시설)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이행 여부

4)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와 확보 여부. 만약, 대체품을 사용한다면 대체품에 대한 동등성 확인 절차 준수 여부

5) 유지관리 부품의 성능유지, 수불 등을 고려한 보관 절차 준수 여부

6)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7.2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부품 품질검사 기준

3) 유지관리 부품 품질관리 조직의 업무분장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의 수립 여부

2)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적정성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로 적용범위

나)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다) 시험․검사 조건

라)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마) 판정기준

바)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 등 유지관리부품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의 준수 여부

2)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 여부

3)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여부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을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가)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로 적용범위

나)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다) 시험․검사 조건

라)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마) 판정기준

바)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 등 유지관리부품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12.8.1 제작자 감독

가. 목적

철도운영자등이 발주한 철도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자체 제작자 감독 운영절차

3) 제작자 감독 전문기관 관리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1) 제작자 감독 조직

(2)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규모

(3)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나)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다) 운영절차

(1) 조직 및 인력

(2) 역할과 책임

(3)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4) 부적합 처리절차

(5) 인력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2)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의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선언적 기술 여부

가)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를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함을 선언적 기술

나) 제작자 감독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됨을 기술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1) 제작자 감독 조직

(2)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규모

(3)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나)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다) 운영절차

(1) 조직 및 인력

(2) 역할과 책임

(3)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4) 부적합 처리절차

(5) 인력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12.8.2 전문기관 선정

가. 목적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기술 여부

가) 제작자 감독업무 전문기관의 수행 능력

나)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

다)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마)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비 및 장비 등

3)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전문기관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전문기관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8.3 제작자 시정조치

가. 목 적

철도차량 제작자의 차량 제작 과정상 제작공정, 부품 및 품질 등 철도운영자둥이 제시한 요구사항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2)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3)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제작자의 확인

(2) 전문기관의 확인

(3)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4) 안전관리부서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2)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3)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제작자의 확인

(2) 전문기관의 확인

(3)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4) 안전관리부서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8.4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적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해 철도차량 발주 시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 준수, 제작자 감독과정 중 발견한 부적합사항의 적기조치, 제작기록 등의 유지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2)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3)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4)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5)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2)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3)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4)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5)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9.1 계약자

가. 목 적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유지관리 중 계약자 활용이 가능한 대상업무

다)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관련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2.8.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2.8.3에 따른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2.8.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2)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2.8.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2.8.3에 따른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2.8.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2 계약자의 선정

가. 목 적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의 적정성

가)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 능력

나)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다)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기술자료

마)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등

4) 계약자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2)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이행의 적정성

가)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 능력

나)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다)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기술자료

마)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등

3) 계약자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3 계약자 시정조치

가. 목 적

계약자의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시정조치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2)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3)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의 적정성

2)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3)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 적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 지속적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지관리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지관리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평가 일반사항

가. 이 평가기준은 안전관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해 상충될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평가기준에 기술된 평가자료 또는 평가기준(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기관이 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 과정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의 판단은 철도운영자등의 해당 운영절차를 확인하거나 또는 운영절차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평가자료 또는 평가기준(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철도운영자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시설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