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토양정화비용 수요 예측

제1절  정화비용지원 수요예측조사

제1조(수요예측조사 목적) 토양정화비용지원 수요예측조사(이하 ‘수요예측조사’라 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이후 정화비용지원의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지자체의 비용지원 신청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검토·관리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예측조사 수행주체) 환경부장관이 정화비용지원 수요예측조사를 시행한다.

제3조(수요예측조사 수행시기) ①수요예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정화 추진 단계별로 수요예측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한다.

1. 정화조치명령 또는 정밀조사 완료 단계

2. 정화이행 계획 단계

3. 정화이행 완료 단계

4. 정화검증 단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요예측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명령 또는 정화조치명령 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수요예측조사 요건) ①정화대상 사업 중 정화추진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요예측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 폐광산의 주변지역,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시설 등 분야별로 해당 수요예측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수요예측조사 수행절차

제5조(수요예측조사 시행요구) 환경부장관은 수요예측조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정화사업내용, 정화규모, 정화비용지원 시기 등을 명시하여 수요예측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요예측조사의 시행) 환경부장관은 수요예측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요예측조사 용역) 수요예측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조사를 총괄 위탁받은 기관이 용역을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수요예측조사 결과 등) 환경부장관은 수요예측조사 결과 수요가 종전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또는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화비용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