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통신보안용 암호자재 및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제6조제3항관련)

1. 소장은 자재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감독하고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자재사용 지정기준

가. 시설자는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경우 통신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본문 제5조에 따른 통신보안용 암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보장상 주요통신망

(2) 국가 기간통신망 및 방위산업통신망

(3) 기타 무선국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

나. 무선국 허가관서의 장은 무선국을 허가 또는 재허가 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사용승인 신청

가. 시설자가 무선통신망에서 사용할 통신보안용 자재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사용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서

3. 암호자재(안)

나. 소장은 가항의 규정에 따른 자재 사용승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소장은 나항에 따른 심사결과 자재 사용을 승인할 경우  자재의 사용기간ㆍ등록부수 및 제작기관번호를 지정한다.

4. 자재의 구성

가. 암호는 숫자․문자․기호 등 뜻이 전혀 다른 글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원어는 소통되는 통신문에서 긴급ㆍ비밀성 등을 감안하여 조합 하며 한글의 자모음․기호․숫자․영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동체 무선국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한글의 자모음․기호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원어의 배열은 가, 나, 다 순으로 작성하고 암호는 통상 3숫자로 부여한다.

5. 자재의 규격

가. 자재는 백상지 A4 용지에 작성한다. 다만, 이동체무선국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축소제작 사용 할 수 있다.

나.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를 축소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범위와 제작방법 등에 관하여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제작

가. 자재의 표지 및 내용문 상단 중앙에는 “대외비” 표시를 하고 표지에는 제작기관명 대신에 소장이 지정한 제작기관번호와 등록번호(사본번호) 및 경고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실수요 부수 외 예비용은 3부를 초과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및 복사할 수 없다.

다. 자재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암호자재 발간승인서”에 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이 없는 자재제작 기관은 통신보안책임자,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자재의 제작은 자체 제작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제작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발간인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마. 보안담당관은 자재를 제작할 때에는 입회자를 지정하여 제작과정의 조판․인쇄․제본 등을 감독하여야 하며 발행수량을 확인한 후 모든 작업지 및 폐지와 잉여분을 소각하고 조판부분을 알 수 없도록 분해하여야 한다.

바. 제작된 자재는 별지 제4호 서식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이하 “자재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본은 제작이 완료된 후 자재기록부에 등재 후 파기한다.

사.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를 제작할 때의 휴대용저장매체는 관리표를 부착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자재 제작 후에는 소거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저장매체 암호자재(자동변화 프로그램)를 제작 사용할 때의 제작절차 등은 가항에서 사항을 준용한다.

7. 인감등록

가.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재 수발에 필요한 인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지정에 따른 자재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자재의 등록

가.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를 신규 또는 변경 제작한 경우 소장이 지정한 부수와 자재 배부내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자재는 사용완료(이하 “반납용”이라 한다)․현재용․미래용으로 구분하며, 차기 미래용 자재는 미래용 자재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9. 자재의 배부 및 반납

가. 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암호자재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인감이 등록된 자가 직접 주고받아야 하며 부득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용 자재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배부 및 반납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른 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전시․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봉투에 대외비를 표시한 불투명 이중 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주고받을 수 있다.

다.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사용할 자재를 운용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미래용 자재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차기 미래용 자재를 배부하여야 한다.

라. 자재를 수령한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한 자재를 소속기관에 재 배부할 때에는 별도의 배부기관용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마.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반납용 자재를 회수하여 파기하고 암호자재증명서에 회수 및 파기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에게 등록된 자재는 소장이 관리 및 파기한다.

바. 해외에 배부된 자재중 반납용 자재는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보안담당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파기할 수 있다.

10.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 전송시 전송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유의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가. 전송 시기는 가급적 비공개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자재운반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가방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간단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금한다.

다. 자재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도중 자재의 보호는 물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하며 자재를 휴대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을 금한다.

11. 자재의 보관 및 점검

가. 자재는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하여 봉인한 후 이동이나 운반이 곤란한 금고 또는 이중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자재 보관함에 문서 등 다른 물품을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자재보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보관 책임자는 수시로 자재를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점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사용 등

가. 유․무선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신할 경우에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할 때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1) 대외비

(2)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공안유지 및 경제안정 등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동일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평문으로 문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자재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암호자재 사용기록부”를 비치한 후 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3. 암호문의 관리

가. 유․무선에 의하여 접수된 암호문을 평문화한 통신문은 당해 비밀등급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통신문의 여백에 자재 사용시간․자재명ㆍ조립 및 해독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암호문 및 조립해독에 사용한 작업용지는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14. 자재의 사용교육

가. 자재보관 책임자는 관계 취급요원에 대하여 자재사용요령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사용교육은 연습용 또는 반납용 자재로 실시하고 현재용 및 미래용 자재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를 소각․분실 또는 누설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배부기관에 자재사용 중지지시 및 미래용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긴급조치하고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소장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자재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자재 사고에 관한 자재 사용일자 변경 및 사고자와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등

(6) 암호자재증명서 상단 구분 란에 사고원인을 기입한 후 서명․날인

16. 자재의 긴급파기

가. 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할 수 있다.

나. 자재의 긴급파기계획은 평상시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순서에 따라 파기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납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

(2) 현재용 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

다. 자재를 긴급파기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제작기관의 장을 거쳐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작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자재명칭․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현 보유자재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급․성명

(6) 파기 후 조치사항 등

17. 자재관리 정․부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자재보유량을 기재하고 신․구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후 보안담당관 또는 보유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자재의 폐지 절차

가.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자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제작기관의 장은 소장으로부터 자재폐지 승인 통보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기 제작 배부된 자재를 전량 회수하여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한 후 자재명․파기량․일자 및 장소 등을 소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제작․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자재기록부ㆍ암호자재증명서 및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 5년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ㆍ사용기록부ㆍ발간승인서 및 관계문서 : 3년

20. 소장은 보안용 호출명칭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정․감독하고, 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의 장은 보안용 호출명칭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 지정기준

가. 시설자는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통신할 경우 보안용 호출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보장상 주요통신망

(2) 국가 기간통신망 및 방위산업통신망

(3) 기타 무선국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

나. 무선국 허가관서의 장은 허가 또는 재허가 시 보안용 호출명칭 사용지정을 하는 때에는 소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다. 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이동용 무선국에 대하여 보안용 호출명칭을 배포하여야 한다.

22.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승인 신청

가. 시설자가 무선통신망에서 보안용 호출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안용 호출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보안용 호출명칭(안)

나. 소장은 가항에 따른 보안용 호출명칭 사용승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보안용 호출명칭의 제작, 관리 등

가. 보안용 호출명칭은 인식하기 쉬운 한글과 숫자로 5자 이내의 대명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호․영문 등을 포함할 수 없다.

나. 보안용 호출명칭은 백상지 A4용지에 작성한다. 다만, 이동용 무선국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휴대하기에 간편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 보안용 호출명칭 제작 및 관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대외비 기준에 의한다.

라. 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의 장은 보안용 호출명칭을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와 제작방법 등을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안용 호출명칭의 제작․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4. 호출명칭 제작기관의 장은 보안용 호출명칭을 신규 또는 변경 제작할 때마다 소장이 지정한 부수를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보안용 호출명칭의 폐지 절차

가. 호출명칭 사용기관의 장은 보안용 호출명칭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항에 따른 호출명칭 폐지승인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기 제작 배부된 보안용 호출명칭을 전량 파기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