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특정 복무분야 지정제한 범죄 범위

구 분	세 부 사 항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방화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폭행의 죄 ◦상해의 죄 ◦협박의 죄 ◦공갈의 죄 *공갈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으로 처벌 받은 자 포함 ◦약취와 유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특 별 법 위반범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구)향정신성약품관리법 및 구)마약법 위반자 포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구)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포함 ◦직업안정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07년)’의 분류기준에 따름

※ 위 범죄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 받은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