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피해 산정 방법

1. 건강피해는 임상·정신건강 전문의에 의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및 임상·정신건강 이상자로 진단된 수로 산정한다.

2. 대기의 피해는 사고 물질의 확산 범위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피해 부피로 산정한다.

3. 지표수 등의 피해는 조사단이 피해로 인정한 물의 부피로 산정하되, 유속, 노출시간, 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토양의 피해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의 부피로 산정하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한 토양의 부피 또는 무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생물자원에 대한 피해는 폐사, 질병, 비정상적 행동, 물리적 기능 이상, 외형적 변형 등이 확인된 개체 수 또는 서식밀도 감소비 등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