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항만구역내 어장이용 관련 협의업무 처리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부동의	○ 대산항 항계내에 위치한 도서(가인서, 흑어도, 비경도, 대조도 등)로서 유화4사의 돌핀부두 설치ㆍ운영 등 선박통항이 빈번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수역에서의 어장이용개발행위(해수이용, 종패살포, 양식어업 등)	○ 부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몰제(기간도래시 불허) 적용
조건부 동의	○ 대산항 항계내에 위치한 기은리, 독곶리 등 내만에 위치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안가 일부에서의 어장이용개발행위(해수이용, 종패살포, 양식어업 등)	○ 조건부 동의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