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

해양동물 구조·진료경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 입원비                                                  (단위 : 원/일)

구 분		입 원 비
		1～60일	61～180일	181～365일
대형 동물	고래류	35,000	30,000	25,000
	기각류	30,000	22,000	14,000
	파충류	24,000	18,000	12,000

ㅇ 입원비는 하루 먹이비용을 포함하고 입원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된다(해당 지급기준금액은 일일단가임).

ㅇ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후 입원비의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경우 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

ㅇ 같은 종류의 해양동물을 한 기관(수조)에서 입원시킬 경우에는 추가되는 개체의 개체당 입원비용을 70%로 산정한다.

□ 진료비

ㅇ 구조 및 치료시의 진료비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투약, 주사, 예방접종, X선 진찰, 마취, 분변 및 혈액 검사, 수술 등의 비용 중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ㅇ 명백한 과잉 및 허위진료 시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출동비 등의 기타 경비

ㅇ 구조·치료 및 사체처리 등을 위한 차량 유류비 등 경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된 건에 한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준한다.

ㅇ 대형 포유류 이송을 위한 운송차량 및 크레인 차량 등의 비용, 가두리 임대료 등의 항목은 경비 지급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과 협의하여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 폐사된 해양동물 매장 및 소각처리비

ㅇ「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체의 사체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