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해양배출폐기물 검사기관의 평가방법 및 기준(제4조 관련)

1.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일반․특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보완 되었을 경우, 검사능력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제공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지정분야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시료는 일반항목 분야 검사대상 항목 중 3개 이상, 특수항목 분야 검사대상 항목 중 12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시료의 검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평가시료 제공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2호 가목 및 나목 평가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의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제2호 다목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확인하며 확인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관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기관은 보완내용을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방법

가. 일반․특수항목의 검사능력 평가 결과가 참값과의 상대오차율이 항목별 70～130% 이내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한다.

나. 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폐기물편 제21항, 제22항에 따른 표준물질검사의 검정 기준에 만족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현지확인 결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 적합으로 하며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위의 가목, 나목 및 다목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으로 판정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별지 제17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