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해지시지급금 산정

1. 해지시지급금 산정

해지시지급금 산정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운영기간중에는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하여 산정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4」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1+표준차입이자율2」(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5｣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6」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A+B)/2]
정부귀책	기투입민간투자자금 ×(1+경상수익률3｣(B))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후순위차입금의 미지급이자 및 자본금은 제외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후순위차입금 원금을 해지시지급금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는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해지사유별로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

6」[상각잔액×(1-잔여운영기간비율)]+[미래기대수익현가×(잔여운영기간 비율)]

7」 해지시점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

8」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귀책 외의 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이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 적용

․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로서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위의 산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기간중에는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업자귀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 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부귀책	[해지시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 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 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