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18조 제1항 관련)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면적	소요시간(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
330제곱미터 이상 ~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 이상 ~ 1천 제곱미터 미만	5
1천 제곱미터 이상 ~ 2천 제곱미터 미만	7
2천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미만	8
3천 제곱미터 이상 ~ 6천 제곱미터 미만	9
6천 제곱미터 이상 ~ 1만 제곱미터 미만	10
1만 제곱미터 이상 ~ 2만 제곱미터 미만	13
2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미만	16
3만 제곱미터 이상 ~ 6만 제곱미터 미만	21
6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25
10만 제곱미터 이상 ~ 30만 제곱미터 미만	36
30만 제곱미터 이상	48

※ 비  고

1.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매년 1월1일 기준) × 소요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비율로 하되, 천원 미만은 절사

2.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대수선 등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3.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0퍼센트

4.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