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심 사 기 준	세 부 사 항
입안의 필요성	•반드시 훈령·예규를 입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안별로 공문조치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대응하고 훈령·예규의 신설을 자제)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아닌지 여부 ※상위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훈령·예규로 규율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훈령·예규 입안 금지
법체계상의 정당성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내용의 적절성	•훈령·예규 입안·심사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②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 ④과도한 재량 인정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규정 ⑤법률에 정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을 불필요하게 남설하는 규정
실현가능성	•훈령·예규안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
형식의 정확성	•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