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Ⅲ-10호】

계약 해제 및 해지시 검토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할 사 항	점검결과
공통 사항	1.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국계령 제75조, 76조 (○,X)
	2.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부합되는가?	계약일반조건 제13조 (○,X)
	3. 법무관 상담이나 법률 질의는 필하였는가?	해당사항 유무 (○,X)
	4. 계약이행(선적, 하자구상) 촉구는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가?	촉구 횟수 (횟수)	회
	5. P-BOND는 추심하였는가?	추심 유무 (○,X)
	6. P-BOND 유효기간은 점검하였는가?	유효기간 이내 유무 (○,X))
계약 해제 / 해지	7. 납기는 경과되었는가?	납기 경과 유무 (○,X)
	8. 납기연장 횟수는?	납기연장 횟수 (횟수)	회
	9. 사업관리부서(기관) 소요검토 결과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통보사항 유무 (○,X)
	10. 업체의 계약이행 포기 의사는 접수되었는가?	포기 의사 접수 유무 (○,X)
	11. 연대보증인(대리점)의 의무대행 의사는?	의무대행 의사 유무 (○,X)
	12. 계약해제/해지 예고문서를 발송하였는가?	예고문서 발송 유무 (○,X)
	13. 업체의 소재, 계약이행 의지는 문서로 확인하였는가?	계약이행 의지 확인 유무 (○,X)
	14. 현재 납기경과 미선적건은 없는가?	납기경과 미선적 유무 (○,X)
	15. 현재 하자구상 진행건과 6개월이상 장기 미결건은 없는가?	장기 미결하자 진행 유무 (○,X)
	16.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면에서 양호한 업체인가?	업체 등급 (적색, 황색, 녹색)	색
	17. 과거 제재조치 경력은?	제재 횟수 (횟수)	회